외교문서

Rogers, William P. 미국 국무장관의 1972년도 외교정책보고서

[4993] Rogers, William P. 미국 국무장관의 1972년도 외교정책보고서

Rogers, William P. 미국 국무장관의 1972년도 외교정책보고서

rogers,williamp.미국국무장관의1972년도외교정책보고서

5752

1973

1973

북미1과

721.4

북한

대한민국

미국

C-0060

15

0001-0034

2004

외무부는 W. P. Rogers 미 국무장관이 1973.4.20. 미 의회에 제출한 1972년도 외교정책보고서요지를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보고서 개요
• 금세기 잔여 기간 동안 세계의 정치,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과 제반 관계 개선을 미국이 주도
- ‌1973년을 미국 외교 ‘구축의 해(Year of Building)’로 규정
• 1973년도 미국의 외교 목표
- ‌동구와 서구 국가 간 장벽 제거에 적극 협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지역협력관계 발전 및 팽창 노력 계속 지원, 중동지역 내 진지한 협상이 진척되도록 적극 권장, 중남미 국가 간 공동체 관계 심화, 아프리카와 경제적 유대 강화 및 문화·정치적 관계 확대, 국제 무역 및 금융제도 원칙 수립을 위해 노력,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촉진 정책 시행, 선진 산업국과의 경제 및 정치 관계 강화, 해양법·마약문제·항공기 납치 및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간 협력 강화 노력

2. 한국 관계
• 미국의 대한국 정책 목표
- ‌1953년 휴전 후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주요 목표는 전쟁 재발 방지
- ‌미국은 북한의 오판 위험을 억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 한국의 방위력 구축에 협력
• 남북관계와 미국의 지원
- ‌미국의 지원으로 한국은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 제의, 1972년 초 북한과 비밀협상 개시 및 대화통로 개설을 통해 7·4 공동성명 채택
- ‌남북한 간 접촉 수립과 관계 개선 과정 진행은 한반도 안정 및 평화를 위해 환영
-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 측 조건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기본 목표 불변
- ‌미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증진을 추구하는 한국의 노력 지지
• 분석
- ‌대한국 군사원조 지원 및 남북한 대화에 임하는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는 불변
- ‌1972년 남북대화 진행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발전으로 인정, 그러나 북한의 적화통일이라는 근본 정책에 변화가 없음에 따라 대북한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
- ‌한국 경제 관련, 무역적자 격감 및 무역조건 개선으로 한국의 대외 부채 상환상 난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대한국 투자 유치에 고무적인 효과 초래 예상
- ‌한국의 10월 유신을 위한 개헌, 계엄령 선포가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한국 국민의 책임 소관 사항이라고 인식하나, 안보 측면과 결부하여 관심 표명

아시아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남북 적십자회담

7·4 남북 공동 성명

구축의 해(Year of Building)

W. P. Rogers

W. P. Rogers 미 국무장관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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