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ixon, Richard 미국 대통령의 1973년도 외교교서

[4992] Nixon, Richard 미국 대통령의 1973년도 외교교서

Nixon, Richard 미국 대통령의 1973년도 외교교서

nixon,richard미국대통령의1973년도외교교서

5751

1973

1973

북미1과

721.4

대한민국

미국

C-0060

14

0001-0059

2004

1. 주미대사는 1973.5.2. Nixon 미국 대통령의 1973년도 외교 교서 중 한국 관련 부분을 아래 보고함.
• 경제적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에 대하여 한국전쟁 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수십 년간 생존하더라도 국제적인 구호 대상이 될 뿐이라고 예언했으나, 한국은 연간 10% 경제성장을 성취했으며, 제조물품의 주요 수출국이 됨.
•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 주요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통일이 평화적 방법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함.
• 미국은 1971년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원조에 합의했으며, 동시에 주한미군을 1/3 감축하여 2만 명 이상을 철수한바, 과거 2년간 의회의 군원 예산 지출 삭감으로 현대화계획이 지연되고 있음.
•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무상 군사지원이 필요하며, 경제 팽창에 따라 차관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계획 성공은 2만 명의 추가 미군 감축을 가능케 함.

2. 외무부는 1973.5.10. 대통령에게 상기 외교 교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국 관계를 중심으로 한 주요 내용
- ‌아시아, 태평양지역 제국의 현저한 경제 발전, 특히 한국은 경제적 기적 달성 
- ‌남북한은 반목과 대립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 그러나 분규를 거듭해 온 한반도 사태에 비추어 가까운 시일 내 양자 간의 화해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움
- ‌한국군의 능력이 현대화계획에 의해 향상 중, 한국 경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군사비 부담 증액이 가능
• 한국 문제에 대한 분석
- ‌한국의 경제 발전과 자체방위부담 능력의 증대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향후 미국의 군사원조액 부담 부분이 점차 축소될 것을 시사, 단 한국군 현대화계획은 예정대로 계속 추진 전망
- ‌최근 미 고위층의 대한국 정책성명에 비추어 주한미군은 향후 5년간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남북회담에서 조속한 화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 이는 북한의 종래 비타협적 정책에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인정한 결과로 평가
- ‌금번 교서에서 북한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는 하등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

남북회담

무상 군사지원

한국의 안전보장

남북회담

Nixon 미국 대통령

주미대사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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