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4986]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일본의대한반도정책

5745

1973

1973

동북아1과

721.2

일본

북한

C-0060

8

0001-0102

2004

1. ‌일본 정부는 중의원 사회당 소속 야당 의원의 일본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질의에 대해 1973.7.17. 및 7.27. 아래 답변서를 각의에서 승인함.
• 대한반도 정책 기조를 급속히 전환함은 미묘한 남북한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한반도에서의 남북대화가 균형 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동 대화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이러한 균형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바, 일본이 균형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한 적절한 국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며, 여사한 입장에서 금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방침으로 북한과의 접촉은 금후 남북대화의 진척을 충분히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함.
• 한반도 분열을 고정화할 의도는 없으며, 여사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음.
• 북한 승인은 시기상조이며, 연락사무소 또는 통상대표부 설치도 시기상조로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한국 태도를 주시해야 하며,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은 한국 승인을 위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 점도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임.
• 유엔 토의에 남북한이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유엔이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활동을 재검토한다면 일본도 협조할 용의가 있음.
•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은 중요하며, 주한 유엔군사령부 문제는 신중을 요하는 사안임.
•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 통일과 대유엔 정책에 있어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바, 이후 사태 발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실질적으로 2개의 한국을 조성해 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바, 이 점도 주시해야 할 것임.
• 일본은 장기적인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는 고려하에서 대한국 원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한국 경제협력은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2.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973.7.17. 상기 일본 정부의 답변은 최근 국제 정세와 한반도 동향을 고려하여 일본이 한국 문제에 관한 태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남북한의 유동적인 동향에 주목하면서도 종래대로 신중한 태도로 임하려는 것이라고 논평함. 

3. 외무부는 상기 일본 정부의 답변서 요지를 1973.7.28. 대통령에게 보고함.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세계보건기구(WHO)

통상대표부

사회주의 국가

연락사무소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대한반도 정책

연락사무소 또는 통상대표부 설치

중의원 사회당 소속 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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