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일본 외교정책

[4983] 한국의 대일본 외교정책

한국의 대일본 외교정책

한국의대일본외교정책

5741

1973

1973

동북아과

721.1

일본

북한

C-0060

4

0001-0028

2004

외무부 동북아과가 작성한 1973년도 대일본 외교정책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1973년도 대일본 외교의 기본 방향
• 목표
-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강화를 통한 한국의 압도적 대북한 우위 견지
• 기본 방향
- ‌양국 관계의 발전 강화: 대륙붕 등 현안 문제의 해결 촉진, 경제협력 강화와 통상관계 확대 및 균형화 추진, 양국 간 정기협의체제 활용, 양국 정부지도자 교환 방문
- ‌일본 내 한국 지원 기반의 확대: 일본 정재계 인사와의 접촉 강화, 평화적으로 번영하는 한국의 이미지 고양, 재일교포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 ‌국제 정세 동향에 대한 공동협력체제 구축: 아시아 신질서 형성에 협력,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관계 견지, 한국의 대공산권 접촉 등 분야에서 일본을 활용

2. 최근의 일·북한 관계
• 오히라 외상은 1973.1.12.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는 시기상조로 우선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등 교류를 확대하고, 남북한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임을 언급
• 오히라 외상은 1.13. 대북한 경제 교류가 수출입은행 융자 문제로 발전 시에는 사안별로 임할 것임을 언급
• 일본 언론이 1.19. 통산성은 1973.7월을 목표로 통산성 직원을 북한에 상주시킬 전망임을 보도한 데 대해 외무성은 추측 기사라고 언급

3. 외무부는 1973.7.20. 대통령에게 한국과 관련한 일본 정계의 최근 동향에 대해 아래 보고함.
• 자민당 소장의원 31명은 반공적 색채가 강한 행동적 의원단체인 청람회를 조직
• 청람회 대표인 후지오 의원은 7.18. 자민당 하시모토 간사장을 방문하고, 8월 중 자민당 의원단의 북한 방문에 강경한 반대 의사 표명
• 주일대사는 일본 자민당 의원단의 북한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7.5.~16. 외상, 총무회장 등을 접촉했으나, 일본 측은 동 방문을 만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설명

4. 대일본 외교 장기 대책(1973.8.31. 작성)
• 한국의 안전 보장과 한반도 평화 유지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 강화
•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일본의 협력 확보 
• 일본의 대북한 접촉 관련 대처
• 한국의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 일본의 지지 확보
•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

아시아

외무부 동북아과

대일본 외교정책

오히라

오히라 외상

자민당 소장의원

청람회 대표인 후지오 의원

후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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