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 장기대책

[4980]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 장기대책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 장기대책

한국의대공산권외교장기대책

5738

1973

1973

특수지역과

721.1

북한

러시아

C-0060

1

0001-0015

2004

외무부 정보문화국이 특히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에 대한 장기 외교 대책에 관해 1973년 작성한 자료 요지임.

1. 대책 수립의 목적
• 대공산권 관계 개선을 통한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및 기타 모든 분야에서의 한국의 실리 확보
• 궁극적으로 외교관계 수립 추진

2. 주변 정세 평가
• 소련: 중국(구 중공)의 세력 팽창 저지,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추진을 통한 극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 도모
• 미국: 중국 및 소련과의 세력 조정 도모, 교류 확대를 통한 등거리외교 추구
• 동남아 제국: 중국과의 외교관계 확대 움직임
• 일본: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 개선 추구
• 북한: 동남아 제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

3. ‌북한은 중국-소련 간의 분쟁 악화에 따른 입장 축소 가능성을 감안, 보다 적극적인 대서방 접근 외교 전개
• 한국은 북한의 대서방 진출을 저지하고 대공산권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의 공산권 내에서의 지위 약화 및 국제 무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우위 확보 도모 필요

4. ‌정부는 1973.6.23. 평화외교 특별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함을 천명
• 이의 구현을 위해 소련 등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직간접으로 외교, 통상, 문화, 체육 등 제반 분야의 관계 증진이 필요

5. 구체적인 대책
• 러시아가 구상 중인 아시아 집단안보체제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 검토
• 중·소 간의 적대 관계를 활용, 공산권 내에서 북한의 지위 약화 및 유연성 있는 대공산권 정책 추진
• 중·소 분쟁에 융통성 있게 대처, 양국의 한국에 대한 호의적 입장 유도
• 대동구권 관계 개선을 위한 특수공관 선정, 이를 통해 대동구권 접촉 강화, 모든 분야의 공산권 인사 방한 추진, 공산권 및 친공산권 국가 주최 국제회의, 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아시아

외무부 정보문화국

공산권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관계 개선

"197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