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 직원 수입차량 면세문제

[4976]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 직원 수입차량 면세문제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 직원 수입차량 면세문제

주한독일문화원(괴테학원)직원수입차량면세문제

5734

1973

1973

공보문화과

의전2담당관실

조약과

716.2

독일

프랑스

B-0019

58

0001-0013

2004

1.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73.5.18. 문화협정에 의거 한국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면세에 관해 아래 의견을 의전실에 회신함.
• 한·독일 문화협정상 독일 전문가의 한국 도착 9개월 이내 수입하는 1대의 자동차는 면세
• 동 물품의 한국 내 처분은 한국 정부의 사전허가 필요, 관세 및 조세 지불
• 한·프랑스 문화협정상 면세 수입된 차량은 5년 경과 후 관세 지불 없이 처분 가능, 처분 후 신규 차량 수입 시 면세 허용

2. ‌외무부 의전실은 1973.10.19. 정보문화국에 주한 독일대사관이 한국에 주재하는 괴테학원 직원 차량의 취득세 등 국내세 면제를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한·독일 문화협정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청함.

3. ‌외무부 의전실은 1973.10.26. 방교국에 국세청이 괴테학원이 유류세 면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해 왔음을 통보하고, 한국과의 양자협정에 의해 동 유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방교국은 10.30. 아래 회신함.
• 한·독일 정부 간 괴테학원 설립에 관한 협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동 학원은 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으로 인정
• 석유류 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동 유류세 면제 가능

4. ‌외무부는 1973.11.1. 서울시장에게 주한 독일대사관이 주한 괴테학원 직원 차량의 지방세 면세 조치를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한·독일 정부 간 독일문화원 설립협정에 의거하여 지방세 면세 조치를 요청함.

외무부 정보문화국

정보문화국

유류세

취득세

한국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면세

면세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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