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외교기관 도입 면세차량 양수

[4974] 주한 외교기관 도입 면세차량 양수

주한 외교기관 도입 면세차량 양수

주한외교기관도입면세차량양수

5732

1973

1973

의전담당관실

716.2

B-0019

56

0001-0036

2004

1. ‌UNDP(유엔개발계획)은 1973.2.22. 공한으로 낙동강 유역 조사 사업용 차량 7대를 한국 건설부에 양도한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 외무부는 1973.4.24.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주한 외교기관 면세도입 차량의 양수자인 건설부장관에게 면세차량의 양도 및 양수 절차 종결을 위해 통관 세관장이 발행하는 양수예정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1973.5.10. 관세법 관련 규정상 정부에 기증된 물품은 면세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외교기관이 사용 후 정부기관에 기증한 면세차량에 대한 양수양도보고서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외교기관의 기증 행위 통고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조치를 요망한바, 관세청은 7.1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용 및 공용의 목적으로 수증하는 경우 관세법 제27조 제2의 가항 규정은 생략 가능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외무부는 1973.7.23. WHO(세계보건기구)가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2대를 보건사회부에 기증했음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함.

유엔개발계획(UNDP)

낙동강 유역 조사 사업용 차량

면세차량

면세차량의 양도 및 양수 절차 종결

양도

양수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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