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동포 미국 방문

[4907] 재일본동포 미국 방문

재일본동포 미국 방문

재일본동포미국방문

5638

1972

1972

동북아과

791.56

일본

미국

P-0011

20

0001-0057

2003

1. ‌외무부는 1972.6.22. 미국에 일시 여행 후 일본 재입국을 시도한 조총련계 김대원의 미국 여행 금지 조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주일대사는 1972.6.1. 김대원이 국제적십자사 보증하에 미국 입국사증 및 일본 정부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6월 중 미국을 방문 예정임을 보고함. 
•한국 정부 발행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재일교포의 해외여행은 지금까지 소수의 조총련계 교포가 성묘 등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을 여행한 경우 외에는 제3국에의 여행이 허용된 일이 없었는 바,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 교포에게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미국과 같은 우호국가가 사증을 발급하였다는 것은 향후 조총련계 교포의 해외여행 완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재일교포 
지도 및 보호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임에 비추어 외무부는 주일 및 주미대사관에 지시하여 주재국정부가 김대원에게 재입국허가 및 입국사증을 취소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아주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하여 동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발급조치의 취소를 요구함. 
•일본 정부 당국자는 김대원이 미국의 U.S. Chrysler사의 일본 내 특약점으로서 Chrysler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코자 미국 여행을 위한 재입국허가를 신청한 것이므로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함. 
•정부의 입국사증 취소 요구에 대해 미국 정부는 사증 발급 전 김대원의 신원을 조사한 바, 조총련 
가입 또는 공산주의자라는 사실 등의 이상이 있음을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조총련 가입 관련 
자료를 미국 측에 알려 주면 취소를 고려하겠다고 함. 
•외무부는 동인이 조총련 가입자라는 관계 자료를 미국 측에 통보하고 사증 취소 조치를 요구한 바, 미국 정부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6.16. 입국사증 허가를 취소함. 
•동 미국 측의 사증 취소는 조총련 가입자들의 해외여행을 억제하고, 일본 정부가 조총련 가입자들의 제3국 여행 문제 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신중한 입장을 채택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주일대사는 미국 입국사증이 취소된 김대원이 1972.8.29.∼9.24. 미국을 방문하였음을 보고한 바, 
정부는 1973.3.14. 주미대사에게 동인의 미국 입국 경위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3. ‌주미대사는 1973.4.3. 미 국무부 한국과로부터 파악한 김대원에 대한 미국 입국사증 재발급 경위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일 미국대사관은 국무부 지시에 따라 1972.6월 동인에게 발급된 사증을 취소한 바 있음.
•동인은 당초 미국 방문 예정 기간 경과 후 일본 정부로부터 6개월간 유효한 일본 재입국허가를 득하여 국제적십자 발행 여행증명서에 첨부함에 따라 미국대사관에서는 단수입국 사증을 발급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미국 여행 금지 조치

일본 재입국

김대원

조총련계 김대원

주미대사

주일대사

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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