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4903]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

5634

1971

1972

동북아과

791.44

일본

러시아

P-0011

16

0001-0114

2003

1. ‌정부는 1972.2.17.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사할린에 억류 중인 출경 희망 교포 7,000여 명의 귀환을 위한 교섭 경위 및 관계 국가와 기관의 태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동 교포 귀환 교섭 추진을 결정함. 
•일·소 간 교섭에 따른 출경 희망 교포를 일단 일본으로 송환한 후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일본에 정착토록 함. 
•송환된 자의 자유의사 확인 방법에 관하여는 일본 측과 교섭함.
•송환된 자의 한국 귀환 시 정착 문제 및 보안 문제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함. 
•출경 희망자 7,000명 중 일본 정착 예상 희망자 1,500명 외 5,500명의 한국 정착을 위한 정착금 
1인당 100만 원을 보조할 경우 5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함. 

2. 관계국 및 ICRC(국제적십자사)의 입장(1972.2.17. 외무부 아주국 자료) 
•일본 입장
- ‌‌동 한국인들은 전원 한국으로 귀환하여야 하며, 귀환 경비도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함. 
- ‌‌한국이 출국 희망자 전원을 인수한다면 일본 측 소요 경비 부담 조건으로 대소 접촉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1966.10월 이후 현재까지 소련과 접촉 중임. 
•소련 입장
- ‌‌공식적으로는 귀환 희망 한국인이 사할린 내에 없다는 부정적 태도를 취해 왔으며, 비공식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교섭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이 최종 행선지일 경우 출경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 
- ‌‌1972.1월 일·소 정기 각료회의 시 후쿠다 외상이 사할린 한국인 송환 희망자에 대한 송환 실현을 
요청한 데 대해 그로미코 외상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ICRC 입장 
- ‌‌한국 측의 협조 요청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바, 7,000명 전원을 한국이 인수한다는 확약을 한 다음에 교섭하거나, 7,000명 전부의 일괄 귀환 교섭보다는 일본 거주 희망자 1,500명에 대한 귀환 교섭 개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소련 적십자사와 접촉하겠다고 함. 

3.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에 관한 1972.2.18. 청와대, 외무부, 중앙정보부 관계관 회의 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재사할린 교포에 대한 구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일·소 외상 간의 면담 내용을 실현시키도록 일본 정부에 계속 촉구하면서, 소련의 반응을 보아 일본 정부와 입장을 절충하도록 함. 
•재사할린 한국인의 사할린 체류의 역사적 경위를 고려하여 거주지 선택의 자유 및 사할린에서 출경 후 거주지 선택을 보장하고, 만약 일본이 동인들의 정착 권리를 부정할 경우 책임은 일본에 귀속함을 촉구함. 
•한국 귀환 시 국내 정착을 위하여 적절한 원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 유의하며, 일본 정부가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교섭함.
•ICRC에 대해서는 동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협조하도록 교섭함. 
•일본 정부를 통한 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ICRC 주재 한, 일, 소련 3적십자 간 회담 개최 등 여타 효과적인 교섭 방안을 강구함. 

4. ‌대통령은 1972.2.22. 상기 회의 결과 재가 시 소련 측의 보다 구체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관망하면서 소련 측의 반응을 기대함이 바람직할 것임을 언급함.

호치민

ICRC

ICRC(국제적십자사)

사할린에 억류

억류

출경 희망 교포

강제 징용

교포 귀환 교섭 추진

사할린 교포 귀환 문제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

사할린 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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