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오끼나와의 일본반환에 따른 거류동포 문제

[4893] 오끼나와의 일본반환에 따른 거류동포 문제

오끼나와의 일본반환에 따른 거류동포 문제

오끼나와의일본반환에따른거류동포문제

5620

1972

1972

재외국민과

791.21

P-0011

2

0001-0115

2003

1. ‌정부는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 후 동 지역 거주 교민의 실태 파악, 교민 선도 및 민단 강화 문제 등 
당면한 교민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과 동 지역 교민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일본 당국과의 교섭 및 공관 설치의 필요성 조사를 위하여 김진홍 영사국장을 1972.5.25.∼30. 오키나와에 파견함. 

2. 외무부 영사국장의 1972.6.3.자 오키나와 출장 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오키나와 재류 교민 보호
- ‌‌오키나와는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의해 27년간의 미국 통치에서 시정권이 1972.5.15. 일본으로 
이양되어 일본의 47번째 현이 된 바, 나하 공군기지를 포함한 34개의 미군 기지를 일본에 반환하고 
유도탄 발사기지 등 88개 기지는 미군이 계속 유지함. 
- ‌‌1971.6.27. 참의원 선거에서 인민당을 주축으로 한 혁신 공동 투쟁위원회 소속 1명과 자민당 소속 1명이 각각 당선되는 등 오키나와는 좌익 세력의 활동이 강한 지역임. 
- ‌‌출입국 관리청에 등록을 필한 한국 교포는 253명에 불과하나 미군인과 결혼 동거 교포 약 700명, 기타 미군기관 군속 등을 포함하면 한국인은 약 1,000명임.
- ‌‌오키나와 주민 약 95만 명 중 외국인은 군인을 포함한 미국인 약 10만 명, 한국인 약 1,000명, 기타 
필리핀인 1,200명, 중국인 약 1,000명 등임.
- ‌‌재일 거류민단 오키나와 지방본부는 1970.11월 창단되어 단원 120명, 부인회원 58명으로 한인교회가 1971.5월 창립되어 기독교 교인이 150여 명에 달함. 
- ‌‌영사국장은 5.27. 외무성 아시아 국장 및 법무성 입관국장 면담을 통해 금번 방일 목적이 오키나와 
재류 국민의 실정 파악임을 설명하고, 한국 국민의 보호를 위해 오키나와에 공관 설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한편 일본 측의 협조를 요청함.
•민단 오키나와 지방본부 방문 결과(5.28.) 
- ‌‌오키나와 민단지방본부는 현지에서의 여권 등 영사업무 집행의 필요성, 교포 권익 보호(한국 국적자로서 미군 배우자 중 체류상 법적 미비점이 있는 자들의 보호 포함) 등을 고려하여 현지에 영사관 설치를 강력히 희망함. 
•오키나와 현 지사 및 입관소장 예방(5.29.)
- ‌‌오키나와 입관소장은 영사국장에게 한국의 조속한 공관 설치를 희망함. 
•건의 사항 
- ‌‌오키나와 현지 교포의 권익 옹호, 미군 기지의 대부분 잔류 등 안보상의 고려, 군납 물품 등 수출 전망 등을 감안하여 공관 설치를 건의함. 
- ‌‌공관 설치 시까지 잠정 조치로서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의 직원 1명을 증원하여 오키나와에 파견 근무시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외무부는 1972.6.30. 오키나와 재류 교민의 법적 지위 문제를 비롯한 제반 영사업무 처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1972.7.1.자로 오키나와의 영사업무를 종전의 주일대사관 관할에서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의 임시 관할로 변경하고,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직원 1명을 증원하여 현지에 파견할 것을 결정함.

Okinawa

오키나와 반환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정

오키나와 재류 교민 보호

교민 선도 및 민단 강화 문제

외무부 영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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