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4886]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자료철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fy73미국의대외원조법.전2권

5613

V.2

자료철

1972

1973

북미2과

772.2

미국

O-0035

7

0001-0401

2003

1. 주미대사는 1972∼73년 중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관련 각종 증언 내용을 아래 보고함.
• 레어드 국방장관 및 무어터 합참의장 증언록(1972.3.21. 및 6.6.)
• 그린 국무성 차관보 및 윌리엄스 AID(대외원조청) 부처장의 증언록(3.28.)
• 로저스 국무장관의 증언록(4.18.)
• 로저스 국무장관 및 한나 AID 처장의 증언록(5.16.)
• Hummel 국무성 동아태 부차관보 및 국무성 간부 증언록(5.23.)
• Tarr 안보원조 조정담당 국무차관 증언록(5.23. 및 1973.2.27.)

2. 주미대사는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관련 의회 자료를 아래 송부함.
•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록 및 본회의 보고서(1972.6.13.)
• 맥거번 국방정책 대안에 대한 레어드 국방장관의 반박 자료(7.18.) 

3. ‌외무부는 1972.7.29. 대통령에게 McGovern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강령 중 국방정책에 대한 국방성의 비판 내용 요지를 아래 보고함.
• 동 정책안이 실현될 경우 군사, 국제정치, 경제 및 고용 측면의 제반 부작용을 지적
- ‌군사적 측면에서 전략적 억지력에 대한 신뢰 감소, 군축회담에 관한 소련의 태도 경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WARSAW 동맹 간의 상호감군 교섭 전망 저하 
- ‌국제정치 면에서 우방으로 하여금 미국을 포기하고 타국과의 협력 추진 야기 및 가상 적국의 태도 경화에 따른 대가 요청 가능성, 분쟁과 대결의 우려가 심화되는 불안정한 사태 초래, NATO의 무력화 등
- ‌경제 및 고용 측면에서 군수산업 위축, 기술 발전 둔화, 약 120~140만 명의 실업 초래 등
• 평가
- ‌미국 및 우방, 가상 적국의 능력에 대한 분석 결여, 위협에 관해 가상 적국의 선의에 입각한 낙관적이고 순진한 견해는 미국의 안보에 대한 도박의 위험성 내재
- ‌최소 억지력(minimum deterrence) 개념이 우방 및 가상 적국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부족
- ‌우방에 대한 안보원조의 유효성 간과
- ‌전반적인 국가 안보 전략 및 구체적인 안보 목적, 재정, 정치 및 인력 등 제반 현실 도외시
- ‌전반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자가당착적인 내용 
- ‌물가 및 급료 인상을 고려할 경우 548억 달러의 예산 규모로는 작전 비용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

조지 맥거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AID

WARSAW 동맹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Hummel 국무성 동아태 부차관보

Tarr

Tarr 안보원조 조정담당 국무차관

그린

그린 국무성 차관보

레어드

레어드 국방장관

로저스 국무장관

무어터

무어터 합참의장

윌리엄스 AID(대외원조청) 부처장

주미대사

한나 AID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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