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4885]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기본문서철

FY73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fy73미국의대외원조법.전2권

5612

V.1

기본문서철

1972

1973

북미2과

772.2

미국

O-0035

6

0001-0335

2003

1. 주미대사는 1972∼73년 중 미국의 대외안보원조 법안 처리 관련 동향을 아래 보고함.
• 로저스 국무장관의 FY73 대외안보원조법안 의회 제출(1972.3.14.)
- ‌총 21억 51백만 달러의 군사원조 
- ‌10% 현지화 예치 삭제
• 국무성의 대외 무상군원 국가별 요청액 공표(4.26.)
- ‌한국 2억 3,498만2천 달러 등
• 상원 외교위원회의 FY73 군원 수권법안 통과(5.24.)
- ‌16억 5천만 달러, 현지화 예치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
• 상원 본회의의 수권법안 심의 개시(6.13.)
• 하원 외무위 액수 조정 착수(6.14.)
• 상원 본회의의 FY73 의원수권법안 부결(7.24.)
• 하원 운영위의 FY73 의원수권법안 통과(7.25.)
- ‌총 21억 2,600만 달러
- ‌10% 현지화 예치 조항 삭제, 대한 추가군원 5천만 달러 부결
• 하원 본회의의 수정법안 승인 및 상원 회부(8.11.)
- ‌총 21억 3,100만 달러, 월남종전 수정안 폐기
• 상원 외교위원회의 FY73 신수권법안 채택 본회의 회부(9.19.)
- ‌15억 5천만 달러
• 상원 본회의 승인 및 양원협의회 회부(9.26.)
• 양원협의회 결렬 및 회기 종료로 FY73 수권법안 자동 폐기(10.11.) 
• 닉슨대통령의 신수권법안 제출(1973.1.5.)
• 상원 외교위원회의 FY73 대외군원 수권법안 통과(2.26.)
- ‌15억 5천만 달러

2. 주미대사는 미 의회의 지출법 및 계속지출 결의안 관련 동향을 아래 보고함.
• 지출법 상원 세출위 통과(1972.9.28.)
- ‌총 28억 2,300만 달러
• 계속지출 결의안 상·하 양원 승인(1973.2.28.) 

3.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한 군사원조 관련 사항을 아래 협의함.
• 외무부장관은 1972.3.27. Underhill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면담하고 1972년도 대한 무상군원 삭감분 회복 방안을 협의함.
• 김동휘 구미국장은 8.31. O'Donohue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과 FY73 군원 배정 등을 협의함.

4. 외무부는 대통령에게 FY73 미 의원수권법안 동향을 아래 보고함.
• 상원 본회의의 법안 부결 동향 및 향후 전망(1972.7.28.)
- ‌FY72 군원 삭감(9천만 달러) 회복을 위한 노력 경과 포함
• 미국의 신의회 동향 및 의원 법안 처리 전망(1973.1.5.) 

5. 국방부는 외무부에 아래 군원 관련 자료를 송부함.
• FY73 군원 전도자금(CRA) 배정 현황 및 군원 전망(1972.8.28.)
• FY73 미군원 현황 및 전망(1973.2.21.)

6. 외무부 구미국은 1972.10.10. 아래 ‘FY73 외국원조 현황 및 전망’ 관련 자료를 작성함.
• 수권법안, 지출법안, 계속결의, FY73 대한군원(2억4천만 달러 규모) 현황 등
• 향후 조기 통과 전망은 난망시
• 상당 기간 계속 결의로 전년도 수준의 집행 전망

외무부 구미국

FY72

FY73

FY73 미 의원수권법안

미국의 대외안보원조 법안 처리 관련 동향

지출법 및 계속지출 결의안

Underhill 주한 미국대사대리

김동휘

김동휘 구미국장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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