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지역 소위원회 대중국(구 중공) 정책관련 청문회

[4884]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지역 소위원회 대중국(구 중공) 정책관련 청문회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지역 소위원회 대중국(구 중공) 정책관련 청문회

미국하원외무위원회아·태지역소위원회대중국(구중공)정책관련청문회

5611

1972

1972

북미1과

772.2

O-0035

5

0001-0248

2003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1972.5.2.∼4. 미국의 대중국(구 중공) 정책이 극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청문회를 개최한 바, 동 청문회에서의 한국 관련 주요 증언 요지임(주미대사 보고 종합).

1. Gallagher 위원장의 개회사 
•본 청문회의 주목적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경이 한국 등 극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 있음.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의 한국군 현대화 계획 공약은 이행되어야 함.

2. Green 국무부 차관보
•Nixon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양국이 이념적, 정치적 차이를 초월하여 국제 문제에 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하고 직접교역 및 제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하는 성과를 달성함.
•미국의 대중국 접근이 극동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은 그릇된 판단으로 장기적으로 극동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임.
•미·중 관계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한국도 초기의 우려에서 벗어나 적십자회담 추진 등 시대적 움직임에 부합하고 있음.

3. Reischauer 전 주일대사
•미국의 대중국 접근은 돌발적이고 비현실적인 조치로서 극동지역 국가들 특히 일본은 Nixon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데 대해 일본을 경시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바, 미·일 간의 신뢰를 손상한 잘못된 정책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 이행은 긴요하며, 한국의 경제력, 국방력 증강에 따라 북한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완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판단에 따라 무력 충돌이 재발될 가능성이 상존함.
•향후 남·북한 관계도 동·서독 관계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4. Terrill 교수(Harvard 대학)
•중국이 미국의 접근 정책을 수용한 것은 문화혁명 이후 세력 기반을 회복한 공산당 지도층의 
결단에 따른 것임.
•중국의 결정 이면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재기에 대한 우려, 장차 극동지역에서 일본이 주 경쟁국이 될 것이라는 판단 및 일본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내재함.
•중국의 향후 대외정책은 Bandung 원칙에 충실할 것임.
5. Scalapino 교수(Berkeley 대학)
•중국은 소련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및 일본에 대한 봉쇄 필요성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대외정책 변화를 결정함.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한국 방위를 위한 군사적 역할 수행, 핵무기 개발 등을 
우려하고 있음.

에드윈 라이샤워

아시아

외무위원회

미국의 대중국(구 중공) 정책

Gallagher 위원장의 개회사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

Gallagher

Green

Green 국무부 차관보

Scalapino

Scalapino 교수(Berkeley 대학)

Terrill

Terrill 교수(Harvard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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