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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지역 정세

[4881] 북구지역 정세

북구지역 정세

북구지역정세

5608

1972

1972

구주과

772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O-0035

2

0001-0066

2003

북구 5개국의 1972년 주요 정세 동향 및 전망임(6.27. 및 12.14. 외무부 보고서 종합).

1. 정치 정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핀란드 5개국 공히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 중임.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4개국은 의회 의석 과반수를 점유하지 못하는 소수내각이 집권 중으로 
보수 세력의 견제로 인해 안정적인 정국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급진적인 대내·외 정책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 국별 정세
•스웨덴은 공산당이 제3세력으로 현 사민당은 공산당의 협조로 소수내각을 유지함. 
•덴마크 집권당은 동독 승인, 월남전에 대한 강력한 반대 등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함. 
•노르웨이 연립내각은 노동당의 협조로 유지되는 바,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아이슬란드 진보당 내각은 수출의 70%를 어업에 의존하는 동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어로
전관수역의 50마일 획정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 중임.
•핀란드의 사회당 연립내각은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대외 정책
•공통적으로 친서방 중립정책을 추구하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및 EEC(구주경제공동체)와의 협력관계를 중요시함.
•동·서 긴장완화, 동·서독의 유엔 동시가입 및 관계 정상화를 지지함.
•5개국 공히 중국(구 중공)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바, 아시아의 평화 유지에 중국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북구 외상회의의 정례 개최 등 긴밀한 북구 협력 체제를 유지함. 

4.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및 대책
•북구 제국은 최근 7.4 공동성명 발표 및 남·북한 간의 대화 추이 등의 정세 변화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보편주의 원칙 적용을 명분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대북한 승인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북한은 북구 제국에 대한 사절단 파견 및 주요 인사 방북 초청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시기 면에서 금년 중으로 예상되는 북구 제국의 동독 승인 및 동·서독 유엔 동시가입 이후 
대북한 관계개선 문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은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에 통상대표부 설치를 추진 중인 바, 정부는 덴마크 및 노르웨이에 조속히 상주대사를 임명하는 한편 아이슬란드에 상주공관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구 외교 추진이 필요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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