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월남 정세

[4880] 월남 정세

월남 정세

월남정세

5607

1972

1972

동남아과

772

베트남

O-0035

1

0001-0140

2003

월남의 1972년 중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임(공관 보고 종합).

1. 주월남대사의 1972.2월 공관장회의 보고서
•Thiu 대통령은 1971.10월 선거에서 재선된 이후 군부 및 의회 다수 석을 기반으로 화전 양면 
정책을 통한 월남전의 종식, 국가 개발 및 정치 안정을 추진 중임.
•월맹군은 미국의 폭격 확대로 인한 타격으로 1968년 대공세와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의 수행 능력은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나, Nixon 대통령의 중국(구 중공) 및 소련 방문, 미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제한적인 공세를 강화함.
•한국군의 1964.9월 파병 이래 양국은 군사, 경제 동맹국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양국이 주월 한국군의 단계적 철수계획의 일환으로 1972.6월까지 약 1만 명의 한국군 철수에 합의한 이후 월남 정부는 2개 전투사단의 계속 주둔을 요청 중임.
•월남의 존립 자체가 미국의 막대한 군사, 경제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나 장래 월남의 지위, 포로 석방 및 외군 철수 문제 등 평화협정의 핵심적인 조건에 관해 미국과의 이견을 노정함.

2. 주요 대외관계 동향
•인도의 1.7. 주하노이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 조치에 대해 월남 정부는 인도가 ICC(국제휴전감시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친월맹 입장을 표명한 것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른 의장국의 역할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동 위원회 의장국으로서의 인도의 권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발표하는 한편 인도 ICC 위원들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을 거부함. 
•가이아나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는 8.9.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라오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콩(월남민족전선)의 비동맹 가입을 승인함.
•독일 외무성은 월남전 종식 이전 월맹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발표함. 
•오스트리아와 월맹은 12.1.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월남과 이스라엘은 12.7.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3. 주요 국내 정세 동향
•월남 언론인협회는 Thiu 대통령의 언론 규제조치에 대한 항의로 1972.6.22.자로 2일간의 휴간을 결의함.
•Thiu 대통령은 6.28.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비상대권에 의거하여 아래 조치를 공표함.
- ‌‌정당의 활동 제한 및 군사재판소의 관할권 확대에 관한 9.16.자 2개의 법령
- ‌‌경계, 비상 및 통금상태 선포 확대에 관한 11.25.자 대통령령
- ‌‌1969년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의 설립 요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12.27.자 신 정당법

응우옌반티에우

주하노이 총영사관

ICC

ICC(국제휴전감시위원회)

공관장회의

제네바 협정

Nixon

Nixon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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