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월남전 종식에 관한 대책

[4878] 월남전 종식에 관한 대책

월남전 종식에 관한 대책

월남전종식에관한대책

5605

1972

1972

동남아과

772

라오스

O-0034

16

0001-0016

2003

월남전 종식 이후 전후복구사업 참여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1972년 외무부 내부 검토서 요지임.

1. 종전 이후 전후복구사업 참여 관련 동향
•미국-월맹 간에 협상 중인 평화협정안에는 미국이 전후 복구비용으로 약 75억 달러의 장기저리차관을 공여하는 계획이 양해되어 있으며, 휴전협정 서명 후 개최될 예정인 국제회의에서 전후복구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주요국들은 내부적으로 동 건에 관한 검토 및 상호 간의 협의를 진행 중임.
•일본은 전후복구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전후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미국도 일본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미·일 양측의 부담액은 미국 50억 달러 이상, 일본 10~20억 달러 선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소련 및 중국(구 중공)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원조보다는 복구기금 설립, Consortium 또는 기존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지원사업에 참여
- ‌‌1972년 중 경제전문가 현지 파견 및 1973년 중 대규모 경제사절단 파견

2. 한국의 전후복구사업 참여 방안
•참전의 명분과 실리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사전협조와 함께 
1972년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된 바 있는 월남참전국외상회의 등을 통해 참전연합국 
복구기금 설립 등 참전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함. 
•동 사업에는 미국, 소련, 중국(구 중공), 일본 및 유럽 국가 등 주요 국가들의 각축이 예상됨에 따라 한·월남 양자 간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월남 주재 한국 상사, 기업 등 기존의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활용함.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제국의 동남아 중립화 방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 표명 등 인도차이나 및 동남아 제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함.

3. 대인도차이나 및 동남아 외교 강화 추진
•라오스에 상주공관 설치, 주월남대사관 강화를 통한 대인도차이나 외교 중점 공관으로의 활용, 
월맹과의 적대적, 비우호적 관계 청산 및 대중국 관계 개선책의 적극적인 검토 등 인도차이나 
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및 주변 중립제국과의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ASPAC(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의 활용 등 동 지역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련 아시아지역 국제회의 개최를 제안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베트남 전쟁

상주공관

대인도차이나 및 동남아 외교 강화 추진

주월남대사관 강화

라오스에 상주공관 설치

복구사업

전후복구사업

평화협정

휴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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