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스웨덴 정세

[4865] 스웨덴 정세

스웨덴 정세

스웨덴정세

5592

1972

1972

구주과

772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O-0034

3

0001-0087

2003

스웨덴 정부의 1972.3.23. 대의회 외교·안보 정책 교서 주요 내용임.

1. 기본 정책
•평시에는 비동맹, 전시에는 중립주의 노선을 추구하며, 이러한 비동맹·중립주의 외교노선을 
기초로 동·서 양대 진영의 균형을 달성하고, 북구 제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한 전방위 안보체제를 구축함.

2. ‌스웨덴 비동맹·중립주의의 아래와 같은 능동적, 적극적인 특성으로 여타 국가들의 비동맹·중립
주의와 구별됨.
•스위스의 예와 같은 강대국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중립주의와 차별됨.
•오스트리아의 예와 같은 강대국과의 조약에 의거한 중립주의와 차별됨.
•핀란드의 중립주의는 소련과의 친선우호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스웨덴은 여사한 전제 조건이나 제약 사항이 없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가들이 지정학적인 견지에서 독립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채택한 제3세계의 소극적, 수동적인 중립주의와도 그 여건 및 환경이 상이함.

3. 구체적인 외교·안보정책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및 아이슬란드 등 북구 제국과의 상호 협력 증진 등 지역협력체제 수립을 통해 잠재적인 방위력을 강화함.
•국제 평화 회복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유럽 전체의 안전보장 강화를 도모함.
•유엔 주도의 외교, 군사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스웨덴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
•개도국에 대한 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원조 시행에 정치적인 조건을 배제하고, 인도주의적인 분야에 치중함으로써 중립주의 이상을 바탕으로 한 제3세계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함.
•핵실험 금지, 핵확산 방지 및 군비 축소를 외교의 주요 목표로 추진하며, 북구 제국과의 협력을 통해 스웨덴 및 역내 안전보장을 강화함.

4. 전방위 안보체제의 확립
•군사력, 지리적 조건, 균형 발전을 통한 경제력 및 조직된 사회체제 등을 활용하여 방위력을 
강화함. 
•군사, 경제, 심리 및 민간 체제를 망라한 전방위 안보체제를 구축함.

스웨덴 정부

대의회 외교·안보 정책 교서

비동맹

중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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