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마이크로네시아 독립문제

[4860] 마이크로네시아 독립문제

마이크로네시아 독립문제

마이크로네시아독립문제

5586

1972

1972

북미1과

772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미국

O-0033

24

0001-0017

2003

마이크로네시아의 장래 지위문제 협의를 위한 미국-마이크로네시아 신탁통치령 간의 1972년 중 교섭 내용임(주호놀룰루총영사 보고 종합).

1. 팔라우 회의(1972.4.2.∼13.)
•양측은 마이크로네시아를 미국의 자유연합(Free Association)의 지위하에 편입하고 내정은 
자치, 외교·국방은 미국이 담당하는 체제를 수립하여 연내 양측 의회의 비준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합의함.
•향후 자유연합의 일방적인 폐기 시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15년 후, 신탁통치령 측은 5년 후를 
각각 제시하여 이견을 노정하는 한편 마이크로네시아는 미국의 원조액을 현재의 6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증액하고 군사기지 사용료 지불을 요구함.
•신탁통치령 6개 지역 중 마리아나는 미국 주(State)로의 편입을 위한 별도 협의를 요청하여 
미국은 이를 수락함. 

2. 워싱턴 회의(1972.7월)
•상기 4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자유연합협약(Compact of Free Association) 초안을 작성함.
•동 초안에 대해 마이크로네시아 의회 내에서 자유연합 체제에 대한 반대 및 미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요청하는 결의안 제출 등의 이견이 표출됨.

3. 호놀룰루 회의(1972.9.28.∼10.6.)
•1969년 이후 6차에 걸친 회의 결과를 토대로 협의하였으나 성과 없이 무기 연기된 바, 마이크로네시아 내부의 자유연합 지지파와 완전독립 요구 세력 간의 이견, 미국과의 특수 유대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마리아나의 독자적 입장 등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73.1월 마이크로네시아의 의회 선거 이후에 후속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네시아 신탁통치령의 장래 지위와 관련하여 동 지역의 안전보장 및 미국의 군사적 입장을 저해하는 어떠한 타협도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임.

미국-마이크로네시아 신탁통치령

신탁통치령

자유연합

워싱턴 회의

팔라우 회의

호놀룰루 회의

"197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