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정세

[4855] 일본 정세

일본 정세

일본정세

5579

1972

1972

동북아과

772

O-0033

17

0001-0149

2003

다나카 자민당 총재의 1972.7월 수상 취임 및 12월 중의원 총선거에 따른 재신임 등 1972년 일본의 주요 대내·외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일대사 보고 종합).

1. 사토 수상의 1.1. 연두기자회견 요지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키나와 반환 시기를 협의 예정으로 미국 측의 핵무기 및 기지 철수에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4.1. 이후 반환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함.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는 1971년 유엔이 중국의 대표권을 인정한 만큼 금년 중 수교 교섭을 통해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희망함.
•금년 중 소련과의 정례 외상회담 등의 계기에 소련 수상 및 외상의 방일 가능성이 있음.

2. 후쿠다 외상의 1.4. 기자회견 요지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명백한 일본의 영토로 중국도 이를 이해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양국 우호관계를 위해 바람직함.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관계와 관련하여 일본은 중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이라는 사실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Nixon 대통령의 방중으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나 관계 정상화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임.
•미국과의 상호 의존 및 신뢰 관계, 미국이 일본의 최대의 무역 대상국이며, 안보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 등에 따라 양국 간에 긴밀한 상호 인식과 이해 제고가 중요함.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를 염원하며,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사안별로 대처할 것임. 

3. ‌다나카 통산상은 1972.7.5.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재로 선출되어 7.6. 수상으로 취임한바, 8.31. 
호놀룰루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9.5.∼30.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국교 수립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에 합의함.

4. ‌다나카 수상은 1972.12.10. 중의원 총선 결과에 따라 12.22. 수상에 재선되어 제2차 다나카 내각이 
구성된바, 신내각 출범에 따른 향후 일본의 정국 전망은 아래와 같음.
•총선 결과 자민당은 중의원 해산 당시 의석에는 미달하나, 보수 계열의 무소속 의원들의 포섭을 통해 정권 유지에 필요한 안정 의석수를 확보함으로써 당분간 안정적인 집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안보, 방위 및 외교정책 수행에 있어 안전보장보다는 평화보장체제로의 전환 및 아·태지역 
비핵지대 설치를 요구하는 공산당 등 좌파의 압력을 극복하면서 기존의 안보체제와 대외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됨.

Nixon 대통령의 방중

기자회견

미·일 정상회담

총선

Nixon 대통령

다나카

다나카 자민당 총재

사토 수상

후쿠다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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