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아이슬랜드 정세

[4854] 아이슬랜드 정세

아이슬랜드 정세

아이슬랜드정세

5578

1972

1972

구주과

772

영국

아이슬란드

O-0033

16

0001-0017

2003

아이슬란드의 50해리 어업전관수역 선포 및 Kristjan 대통령 재선 등 1972년 아이슬란드 주요 대내·외 정세임(주스웨덴대사 보고 종합).

1. 어업전관수역 확장 선포
•의회는 1972.2.15. 어업전관수역을 기존의 12해리에서 50해리로 확장하고, 9.1.자로 발효하는 
법안을 가결함.
•영국은 동 조치에 반발하여 아이슬란드 상품의 수입 금지, 1958년의 선례와 같이 해군의 보호하에 
아이슬란드 어업전관수역 내 영국 어선의 어획 감행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EEC(구주경제공동체)는 아이슬란드가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함.

2. 동 조치 관련 1972.5.17. 외상의 기자회견 요지
•아이슬란드는 수출의 80%를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바, 어업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 분야이며 
현 국제법상 어업전관수역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서 각국은 이해에 따라 이를 결정함.
•아이슬란드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미국과의 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1975년을 시한으로 점진적으로 철수하게 될 것임.
•아이슬란드는 EEC에 가입할 의사가 없으며, 필요시 개별 회원국과 무역 및 관세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할 것임.

3. 외무성의 1972.7.14.자 영국대사관에 대한 공한 요지
•아이슬란드는 50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선포하였으며, 9.1.자로 동 수역 내 모든 외국 선박의 
어로행위를 금지함.
•여사한 조치는 대륙붕 수역의 과학적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아이슬란드는 제3국과의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조치를 이행할 것임.
•상기 조치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영국 정부와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아이슬란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함.

4. Kristjan 대통령 재선
•의회는 8.1. 단독으로 입후보한 현 대통령의 재선을 가결함.

유럽

아이슬란드는 EEC에 가입할 의사가 없으며, 필요시 개별 회원국과 무역 및 관세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

어업전관수역

50해리 어업전관수역 선포

Kristjan 대통령 재선

어업전관수역 확장 선포

Krist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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