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4851]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체코슬로바키아정세

5575

1968

1972

구주과

772

체코

독일

O-0033

13

0001-0015

2003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둡체크 신정부의 1968.1.5. 민주화 개혁 선언 이후 독일 및 미국과의 
주요 관계 동향임(주독 및 주미대사 보고 종합).

1. 체코-독일 관계
•자주개혁 노선을 지향하는 체코 신정부의 대서방 관계 개선 움직임 및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서방의 원조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브란트 독일 수상은 1968.6.10. 오스트리아 외교협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독일은 체코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소련 및 Warsaw 동맹 5개국의 1968.8.21. 체코 사태에 대한 무력 개입과 관련하여 독일 수상은 8.25. 러시아 및 Warsaw 동맹국이 만약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영역에 개입한다면 NATO 
회원국의 강력한 저지에 직면할 것임을 언명하고, 체코사태와 관련한 대서양동맹 강화를 위한 NATO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한바, 러시아 측은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함.
•독일 정부 대변인은 8.31. 체코사태에 대한 불간섭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근의 사태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동일 외무차관은 러시아대사를 초치하여 독일이 체코의 자유화에 개입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비난은 근거가 없으며, 여사한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함.
•동 대변인은 Warsaw 동맹국 군대가 폴란드 및 동독에서 실시 중인 군사훈련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며, 체코에 대한 무력간섭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논평함.
•독일 및 체코는 1971.3.31. 프라하에서 양국 외무차관 간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1차 예비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바, 동 회담에서 체코 측은 1938년 뮌헨 조약의 원천무효 선언,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보상 문제 및 서독의 동독 승인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2. 체코-미국 관계
•제27차 유엔 총회 계기에 로저스 미 국무장관이 체코 외상을 면담한 이후 양국은 수차의 비공식 
접촉을 계속해 온바, 1972.12월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하여 고위층과 협의를 
가짐으로써 양국 간 접촉이 4년 만에 본격화됨.
•체코는 미국의 원조 및 Husak 정권에 대한 승인 확보를 위해 대미 관계 개선을 희망해 온바, 
조만간 영사협정체결회담, 문화·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교섭 및 미국의 채권 문제 협의를 위한 협상 등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됨.
•체코는 미국에 대해 관세 최혜국대우, 과학기술 도입 및 수출입은행 자금사용 승인 등을 희망하는 한편 미국은 체코에 대해 7,200만 달러의 채권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바, 체코는 제2차 대전 중 독일에게 탈취된 이후 현재 미국 정부가 보관 중인 18.4t의 체코 금괴 반환을 요청하고 있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둡체크 신정부

Husak 정권에 대한 승인 확보를 위해 대미 관계 개선을 희망

미국의 원조

민주화 개혁 선언

로저스 미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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