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구 중공) 정세

[4849] 중국(구 중공) 정세

중국(구 중공) 정세

중국(구중공)정세

5573

1972

1972

동북아과

중남미과

772

중국

일본

미국

O-0033

11

0001-0080

2003

1. 중국(구 중공)의 경제발전 관련 New York Times 특집보도(1972.1.24.) 요지
•중국은 1971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1차연도에 상당한 실적을 달성한바, 1년간 GNP는 787억5천만 달러로 1970년 대비 5% 증가함.
•대외무역은 1970년의 총 42억 달러에 비해 4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1위 교역대상국은 일본으로 
총 9억 달러를 기록하고, 2위 대상국인 홍콩과는 총 5억5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한편 뒤이어 
캐나다, 서독이 주요 교역대상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
•미국과의 교역은 미국이 대중국 공식 접촉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교역금지조치를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의 계속적인 대만(구 자유중국)에 대한 지지를 이유로 미국에 대한 금수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극히 부진한 상태임.

2. 중국의 대일본,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주미대사 보고(1972.8.23.)
•중국이 최근 임표의 사망을 공식화한 것은 내부의 권력조직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차적으로 주은래의 지위가 확고해짐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측됨.
•과거 문화혁명 당시 숙청되었던 군부 인사들이 복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권력구조가 문화혁명 이전의 체제로 환원하는 것으로서 주은래에 대한 군부의 지원이 강화되어 더 강력한 권력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의 다나카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동 수상이 9월 중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은 일본과의 수교 
조건으로 중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본-대만 간의 기본조약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일본은 상기 중국 입장을 수락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립하고 곧 중국과의 수교 교섭에 임할 것으로 관측되며, 동 교섭의 진전에 따라 미국보다 앞서서 일본-중국 간에 대사 교환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추구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유엔에서의 UNCURK(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및 유엔군 철수 주장 등 사실상 북한의 현상타파 정책의 후원자로서 역할을 행하고 있음.
•중국은 한반도의 무력충돌에는 찬성하지 않을지 모르나, 전쟁 이전 단계에서 북한의 지위를 유리하게 하도록 조력을 다하고 있음.
•중국의 이러한 대한반도 정책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는 소련과의 
대결에서 북한의 친중국화 목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다나카 정부

경제발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교역금지조치를 해제

금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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