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4] 한 · 일본 정기여객선(부관페리호) 운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8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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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정기여객선(부관페리호)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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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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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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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본대사는 1972.1.18. 한·일 정기여객선 부관 페리호에 한국 트럭을 탑재하여 일본 내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한 일본 당국과의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관련 
    사항을 건의함.
    
    1. ‌일본 측은 한국의 영업 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최혜국 
    조항에 따라 동일한 인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2. ‌특히 미국에 대해 인가할 경우 일본 운송업자의 타격이 크므로 한국에 대해 상호주의에 의해서라도 허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3. ‌컨테이너만 부관 페리호로 운송하고, 각국 도착 시 해당 국가 트럭으로 운송함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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