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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 무역회담, 제9차. 서울, 1972.7.4-5

[4814] 한 · 일본 무역회담, 제9차. 서울, 1972.7.4-5

한 · 일본 무역회담, 제9차. 서울, 1972.7.4-5

한·일본무역회담,제9차.서울,1972.7.4-5

5534

1972

1972

통상1과

765.311

N-0011

5

0001-0313

2003

정부는 1972.7.4.~5. 서울 개최 제9차 한·일 무역회담에 윤영교 외무부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임명함.

1. 개최 경위
•1965.2월 시이나 일본 외상 방한 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의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시정 문제 협의를 위해 동 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함.

2. 회담 의제
•양국 간 무역 현황 검토 
•무역 확대를 통한 불균형 시정 문제
•관세, 수입 자유화, 개발수입, 기타 수입 확대 문제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체결, 일본 영화 수입, 대일 수입 제한 문제 

3. 회담 결과 
•한국 측은 무역불균형 시정과 대일 수출 증진을 위해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특혜관세제도 개선, 보세가공원자재 관세경감 대상품목 확대 및 개발수입 문제에 대한 협력 등을 요청함.
•일본 측은 수산물 관세인하 조치 시행, 특혜관세 관련 50% 실링 제한조항 적용 폐지 등을 약속하고, 주철주물 및 전자제품(이어폰, 라디오 수신기 등) 등을 보세가공원자재 관세경감 대상품목으로 
지정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개발수입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계획 제시가 있으면 사안별 
협력에 대한 검토를 약속함.
•일본 측은 수산물에 대한 쿼터 증대, 몽고오징어 및 기타 해초류의 수출이 가능토록 조치할 것과 
농림수산물 대일시장조사단의 조사활동 협력 및 대일 수출 증진을 위한 업계 간 협의 주선을 
약속함.
•일본 측은 양국 간 무역 확대와 대일 차별대우 시정을 위해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체결, 일본 영화 수입, 대일 수입제한 문제 등을 제기함.
•한국 측은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체결 문제를 제6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심의토록 노력할 것임을 설명함.
•한국 측은 비흥행 문화영화 수입에 대한 호의적 배려 및 극영화 수입 문제에 대한 단계적 검토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수입제한은 전반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지고 있음을 설명함.

윤영교

이동원

윤영교 외무부 통상국장

무역회담

이동원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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