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ID 차관에 의한 미국 현미 구매

[4812] AID 차관에 의한 미국 현미 구매

AID 차관에 의한 미국 현미 구매

aid차관에의한미국현미구매

5532

1972

1972

경제협력과

765.2

N-0011

3

0001-0048

2003

AID(미국국제개발처) 개발차관을 통한 1972년 현미 10만 톤 구매 추진 관련 사항임.

1. ‌경제기획원은 현미 10만 톤을 도입하여 동 판매대금을 교육 개발(5백만 달러), 주택 및 상수도 사업
(12백만 달러)에 사용하기 위해 1972.3.16. 미국 AID와 17백만 달러 개발차관 협정을 체결함.

2. ‌주미국대사관 공사는 1972.12.22. 농무부 Brunthaver 차관보를 면담하고 아래와 같이 급등한 현미 
가격에 대한 특별 고려를 요청함.
•미국 측은 12.21. 16:00 를 기해 미국 정부의 현미에 대한 보조금 지급 폐지가 공시되었음을 
설명하고, 미국산 곡물에 대한 수요가 집중된 사정 하에서는 보조금 지불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따라 부득이 취해진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언급함.
•주미국대사관 공사는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은 한국의 재정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12.19. 현미 보조금 톤당 4달러 삭감에 이어 현미 보조금 폐지 결정은 구매가격 인상을 초래하여 
한국정부 예산에 큰 충격을 줄 것임을 지적한 바, 미국 측은 약 7만5천 톤 수출 계약을 체결한 미국 업체를 접촉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수출 가능성을 교섭할 것을 권고하고 동 결과를 알려 주면 한국 측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언급함.

3. ‌외무부는 1972.12.29. 주미국대사관에 당초 CPI상 10만 톤의 구매가 승인되었으나, 현미 가격 상승으로 현 응찰 가격으로는 6.6만 톤의 구매만 가능함에 따라 12.19. 이전으로의 보조금 환원 등을 미국 농무부 측에 요청토록 지시함.

4. ‌경제기획원은 1972.12.29. 농림부에 대해 조달청의 미국 현지 1, 2차 입찰이 유찰되고 3차 구매가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미국 현미 시장 실정이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 내 재고 
소진 이전에 가격 인상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조속한 구입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기획재정부

AID

현미

현미 10만 톤 구매 추진 관련 사항

AID(미국국제개발처) 개발차관

Brunthaver

농무부 Brunthaver 차관보

주미국대사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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