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 무역균형문제

[4811] 한 · 미국간 무역균형문제

한 · 미국간 무역균형문제

한·미국간무역균형문제

5531

1972

1973

통상2과

765.2

대한민국

미국

N-0011

2

0001-0013

2003

정부는 한·미 양국 간 무역 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1973.10월 아래 대응 입장을 수립함.

1. ‌Habib 주한미국대사는 1972.12.8.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협의회 총회에서 1972년 중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2억5천만 달러에 달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으며 국무성을 포함한 미 정부 당국은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희망한 바 있음.

2. ‌정부는 미국 측의 희망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Barke-Hartke 법안 등으로 대표되는 미 의회 내에 팽배한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으며 Nixon 행정부가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무역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있음.

3. ‌미국 상무성 발표 통계에 의하면 1972년 말 양국 간 교역 현황은 한국의 44.2백만 달러 수입 초과 등 1969년 이래 한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대외무역 통계 개념에 포함되는 원조계획에 따른 수출액을 한·미 간 교역 통계에서 제외함은 불공정하며 부적절한 처사로 판단됨.

4. ‌미국은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2의 수입 대상국으로 정부는 미국산 제품의 수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며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 신장에 따라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5.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 투자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한국 시장에 관한 보다 상세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미 제안된 바 있는 미국 무역 및 투자 센터의 조속한 서울 설치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필립 하비브

무역 및 투자 협의회 총회

Hab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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