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4805]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중국대표권문제

5525

1972

1972

국제경제과

764.711

M-0023

7

0001-0083

2003

1. ‌주일본대사는 1972.1.31.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의 대만(구 자유중국) 
지위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해 일본 대장성 및 외무성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으나, 동 사안이 제기될 경우 미국과 긴밀히 협의 예정이며, 비엔나에서 개최된 ADB(아시아개발은행) 회의에서 파키스탄에 의한 중국(구 중공) ADB 가입 문제 제기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고함.

2. ‌재무부는 1972.2.16. 외무부에 ADB 계봉혁 이사가 파키스탄 측이 제5차 ADB 연차 총회에 중국을 
옵서버로 초청할 것을 추진 중임을 보고하고, 지침을 요청했음을 통보하는 한편 외무부의 의견을 
요청한바, 2.26. 외무부는 중국을 옵서버로 초청하는 문제는 ADB 협정 및 의사규칙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유엔 전문기구에서 중국 문제가 토의, 표결되는 경우 정부로서는 기권하여 왔음을 재무부에 회신함.
 
3. ‌주필리핀대사는 1972.3.23. 룩셈부르크 주재 대만대사(특사자격)가 대만 지위문제와 관련하여 Watanabe ADB 총재를 면담했으며, 동 총재는 ADB는 유엔과 별개의 전문경제기구로서 중국이 ADB 가입 또는 총회 옵서버 참여 의사를 직접 표시하기도 전에 총회에서 동 건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4. 주필리핀대사는 1972.11.3. 계봉혁 이사의 재무장관에 대한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송부함.
•대만 지위문제가 ADB에서 제기되지 않고 있으나 1973.4월경에는 변화가 예상되며, 변화가 있을 경우 그룹별 이사직 유지에 필요한 8% 이상 투표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비해 현 지역그룹(한국, 대만, 월남) 강화가 요청되며, 여러 방안 중 한국의 출자금 증액이 최선의 방법으로 관찰됨. 
 
5. ‌외무부는 1972.11.10. 주한 대만대사관이 ADB에서 대만의 지위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한 재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11.25. 재무부는 지원 입장을 회신함.

6. ‌외무부는 1972.11.27. 주필리핀대사에게 주한 대만대사관의 상기 지지 요청과 관련하여 12월 ADB 이사회 일정 동향을 파악토록 지시한바, 주필리핀대사는 12.5. 이사회 개최가 1973년 초로 연기되었으며, 
동 이사회에서는 1973.4.26.부터 개최되는 총회 관련 사항이 논의될 것이며, 파키스탄이 중국을 
옵서버로 초청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함.

국제통화기금(IMF)

재무부

아시아개발은행

IBRD

ADB 계봉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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