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총회, 제28차. Geneva, 1972.11.1-14

[4801] GATT 총회, 제28차. Geneva, 1972.11.1-14

GATT 총회, 제28차. Geneva, 1972.11.1-14

gatt총회,제28차.geneva,1972.11.1-14

5521

1972

1972

국제경제과

764.521

M-0023

3

0001-0176

2003

정부는 1972.11.1.~14. 제네바 개최 제28차 GATT(일반관세무역협정) 총회에 박동진 주제네바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제27차 총회 이후 GATT 이사회 업무 보고
•국제무역 확대, 국제경제관계 검토, 임원 선거 

2. 수석대표 연설 문안 요지
•최근 개도국의 대선진국 교역 조건이 악화일로에 있음을 지적하고, 다자간 무역협상에 있어 
대개도국 특별 배려 필요성을 강조함.
•비관세장벽의 향후 시한부 폐지를 위한 선진국의 결단을 촉구하며, GSP(일반특혜관세) 포함 품목의 관세 인하 시 여타 품목에서의 보상 필요성을 지적함.
- ‌‌GATT 사무국에 대해 EC(구주경제공동체), EFTA(유럽자유무역지대) 등의 설립이 개도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차기 총회 시 보고하도록 요청함. 
- ‌‌GATT 직물류 현황 검토가 새로운 국제규제로 귀결될 수 없으며, 선진국은 개도국의 직물류 수출이 
외화 획득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3. 정부 훈령 
•일반 지침
- ‌‌1973년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배려 및 비관세장벽의 단계적 제거를 통해 궁극적으로 완전한 철폐를 촉구함.
- ‌‌영국의 EC 가입으로 EC 확대 등 경제블록의 대형화 심화에 따라 GATT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최혜국대우 조항 등이 예외 조항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여사한 경제통합이 개도국의 수출 및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도국들에 대한 특혜 조치 필요성을 강조함.
- ‌‌한국은 과거 수년간 연 40% 수출신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인플레 위협, 산업시설 
투자에 기인하는 무역역조 등의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를 위해 계속 노력 중으로 1973년 다자간 무역협상에도 적극 참가하여 통상 확대로 세계 번영을 이룩하려는 GATT의 노력에 부응할 것임을 표명함.
•의제별 지침
- ‌‌공산품 무역협상 방식에 관한 현재까지의 토의 진행사항에 비추어 대개도국 특혜 조항이 불명확한바, 개도국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배제 등 특별배려 조항 삽입 필요성을 제기함.
- ‌‌상기 공산품 무역 이외에도 농산물 무역, 개도국 무역 등 의제 세부 쟁점별 지침을 포함함.

박동진

유럽연합(EU)

유럽

유럽자유무역지대

GATT

GATT(일반관세무역협정) 총회

박동진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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