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MF/IBRD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4796] IMF/IBRD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IMF/IBRD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imf/ibrd에서의중국대표권문제

5515

1972

1972

국제경제과

764.11

대만

M-0022

16

0001-0016

2003

1. ‌주미국대사는 대만(구 자유중국)의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의 지위 문제와 
관련한 1972.1.28. 미 재무부 국제기구국장, IBRD 담당관 등 면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미국 측 입장
- ‌‌유엔이 기본적으로 정치기구인 데 반해 IMF/IBRD는 경제기구이며, 대만이 유엔에서는 본토 수복을 
전제로 전체 중국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발언해 온 반면 IMF 등에서는 대만의 지위에 적합한 기능에만 참여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유엔의 대만 축출 결의에 상관없이 IMF/IBRD 잔류가 바람직함.
- ‌‌대만 잔류를 위한 공개적 외교 활동 시 불필요한 반대 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국 대표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한바, 영국을 제외한 각국 상임이사들은 개인적으로는 대만 잔류에 긍정적임.
- ‌‌친중국(구 중공) 국가들이 대만 축출안을 제기한다면 탄자니아, 칠레 등에 의해 제기될 것으로 추측함.
- ‌‌대만은 잔류만 보장된다면 현재 점하고 있는 상임이사 지위의 양보, 대만 자체로서는 과도한 현 쿼터(5억5천만 달러) 축소 등 현 지위 변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임.
•건의 사항
- ‌‌IMF/IBRD에서의 대만 지위 변동은 시간문제로 판단됨에 따라 한국의 소속그룹 재결성 모색이 바람직함.

2. ‌주한 대만대사관은 1972.9.11. 워싱턴에서 9.25.~29. 개최되는 IMF/IBRD 연차 총회에서 대만의 지위 문제가 제기될 경우 대만 입장 지지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외무부에 발송한바, 9.23. 외무부는 동 건과 관련하여 대만 대표단과 협조토록 한국 대표단에 지시했음을 주한 대만대사관에 회신함.

3. ‌주미국대사는 1972.9.23. 동일 대만 재무장관이 한국 수석대표(재무장관)를 방문하여 탄자니아, 칠레 등 공산 측이 대만의 지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등 우방국들의 협조로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 상정을 준비 중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동 제의에 공동참여 또는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보고한바, 9.24. 외무부는 지지 발언은 무방함을 지시함.

국제통화기금(IMF)

IBR

대만(구 자유중국)의 IMF/IBRD(국제통화기금/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의 지위 문제

주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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