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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IBRD 동남아그룹 한국가입

[4795] IMF/IBRD 동남아그룹 한국가입

IMF/IBRD 동남아그룹 한국가입

imf/ibrd동남아그룹한국가입

5514

1972

1972

국제경제과

764.11

M-0022

15

0001-0091

2003

1. ‌외무부는 1972.1.20. 아래 내부 보고서를 통해 1971.10.25. 유엔 총회의 대만(구 자유중국) 축출 및 
중국(구 중공) 가입 결의안 채택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도 대만의 
지위 변동이 있을 경우 대만과 같은 그룹에 속한 한국으로서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미국대사 및 주일본대사에게 관련 사항 파악을 지시함.
•한국은 1966년 이래 IMF에서는 대만, 월남, 필리핀, IBRD에서는 대만 및 월남과 그룹을 형성해 이사 선출을 포함한 주요 문제에 있어 공동보조를 취해 옴.
•IMF/IBRD의 1972.9월 연차 총회에서 대만의 지위 변동이 있을 경우 한국이 속한 그룹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을 대표할 이사 선출 불가능 등의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음.
•한국 입장 검토를 위해 미국 및 일본의 관련 입장 파악이 필요함.
•IMF/IBRD에서의 현 지위 유지가 바람직하나, 대만의 지위 변경 시 그룹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그룹에의 참여 검토가 필요함.

2. 외무부는 1972.2.2. 주미국대사 및 주일본대사의 아래 보고 내용을 재무부에 통보함.
•미국 측 입장(재무성 국제기구국장 등 면담 결과)
- ‌‌대만 지위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아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타진 중으로 각국 상임이사들은 대만 잔류에 긍정적임. 
- ‌‌대만은 잔류만 보장된다면 상임이사직 양보 등 지위 약화도 불사한다는 입장임.
•일본 측 입장(대장성 및 외무성 관계관 면담 결과)
- ‌‌현상 유지를 희망하나, 회원국 제의가 있을 경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임.
- ‌‌비엔나에서의 1972년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시 파키스탄에 의한 중국의 ADB 가입 제안 움직임이 있었으므로 동국에 의한 중국의 IMF/IBRD 가입 제의 가능성이 있음. 

3.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72.2.7.∼8. 주재국에서 개최된 제7차 동남아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IMF/IBRD 동남아 투표그룹 결성에 합의했음을 2.10. 보고함.

4. ‌주미국대사는 1972.3.3. 신병현 IBRD 대리이사는 인도네시아의 IMF 이사 면담 시 한국 정부가 IMF/IBRD 연차 총회 중 그룹 재편 계기에 동남아 그룹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동 이사는 협조 의사를 표명하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답했음을 보고함.

5. 외무부는 1972.5.24. 주한 인도네시아총영사를 초치하여 관련 협조를 요청함.
•주대만대사는 5.23. IMF/IBRD 그룹으로부터의 이탈을 통보하는 한국 재무장관 명의 대만중앙은행 총재 앞 서한을 전달함.
•주말레이시아대사는 5.24. 공한을 통해 한국의 IMF/IBRD 동남아그룹 가입 요청을 주재국 중앙은행 총재에게 전달함.

6.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72.7.26. 주재국 중앙은행 총재가 자신을 방문하고 한국의 동남아그룹 가입을 통보하는 공한을 전달했음을 보고함.
•동 공한으로 한국의 동남아그룹 가입은 확정되었으나, 형식상 원회원국들이 워싱턴에서 1971.9.30. 서명한 양해각서에 한국이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함.

7. ‌상기 동남아그룹 구성국은 한국, 미얀마(구 버마) 및 월남 가입으로 11개국이 되었으며, 한국의 출자액(IMF 8천만 달러, IBRD 6,820만 달러)은 동 그룹에서 할당액 순위 4번째가 됨.

국제통화기금(IMF)

유엔총회

아시아

IBRD

IMF/IBRD

대만 지위문제

대만(구 자유중국) 축출

유엔 총회의 대만(구 자유중국) 축출 및 중국(구 중공) 가입 결의안 채택

주말레이시아대사

주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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