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부산 및 묵호항 개발을 위한 IBRD 차관 도입교섭

[4772] 부산 및 묵호항 개발을 위한 IBRD 차관 도입교섭

부산 및 묵호항 개발을 위한 IBRD 차관 도입교섭

부산및묵호항개발을위한ibrd차관도입교섭

5488

1972

1972

경제협력과

761.641

M-0021

23

0001-0092

2003

부산 및 묵호항 건설을 위한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1972년 IBRD 측이 차관 도입을 위해 한국 측이 선결해야 할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한 대책 및 1972.10월 방한한 IBRD 예비평가조사단과의 관련 협의 내용임.

1. ‌경제기획원의 1972.7.18.자 내부 보고 문서는 1972.5월 방한한 IBRD 교통국장이 한국의 항만 건설 차관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항만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상태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부산 제3부두 군사시설 철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을 보고함. 

2. ‌주미국대사관은 1972.9.19. IBRD 항만차관 조사단은 항만기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안에 대한 협의를 
희망하며, 동 협의는 UNDP(유엔개발계획)/LYONES 보고서를 기초로 하되 특히 독립된 항만기구 
설립을 원하고 있으며 만약 동 기구 문제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차관 평가 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을 보고함.

3. ‌경제기획원의 1972.12.18.자 내부 보고 문서는 IBRD 평가조사단과의 협의 시 신 항만기구 설립 문제, 차관 대상 사업, 항만 재정자립 문제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기초로 협의했음을 보고함.
•신 항만기구 설립 문제
- ‌‌1977년까지 항만청 설립
•대상 차관액
- ‌‌외자 72,854천 달러
- ‌‌내자 20,415백만 원
•항만 재정자립 문제
- ‌‌독립회계 채택 등 동 문제는 항만청 설립과 병행하여 검토

부산광역시

유엔개발계획(UNDP)

기획재정부

IBRD

예비평가조사단

묵호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도입 추진

부산 및 묵호항 건설

IBRD 교통국장

IBRD 항만차관 조사단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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