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3차 5개년계획 협력 일본 조사단 방한, 1972.1.24-2.6

[4761] 제3차 5개년계획 협력 일본 조사단 방한, 1972.1.24-2.6

제3차 5개년계획 협력 일본 조사단 방한, 1972.1.24-2.6

제3차5개년계획협력일본조사단방한,1972.1.24-2.6

5477

1971

1972

경제협력과

761.412

일본

M-0021

12

0001-0049

2003

1. ‌주일본대사관은 1972.1.8.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일본 측 협력조사단이 다음과 같이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방한 기간: 1972.1.24.~2.6.
•조사단(총 11명): 다카시마 세츠오 전 경제기획청 차관(단장), 마츠하라 하루오 외무성 경협국 
참사관(부단장), 통산성, 외무성, 대장성, 농림성, 경제기획청 관계관 등 

2. 동 조사단의 방한 경위, 목적 및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방한 경위 및 목적
- ‌‌동경에서 1971.8월 개최된 제5차 한일 정기각료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제3차 5개년 계획 소요 외화자금 협력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파악을 위해 일본 측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키로 합의함.
•방한 목적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내용, 동 이행 방안 파악, 일본 측의 효과적인 경협 분야 및 방식 협의
•주요 일정
-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방문(1.24.), 관련부처와의 합동 및 개별 회의(1.25.∼26.), 민간업계와의 
토의(1.27.), AID 등과의 협의(1.28.), 광주, 영산강 개발 현장, 부산, 울산, 포항, 경주 등 지방 시찰(1.29.∼2.2.), 관련부처와의 합동 또는 개별 회의(2.3.∼4.)

3. 동 조사단 단장 및 부단장의 1972.1.24. 외무부차관 면담 시 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일본 측은 그간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은 일반적으로 미국이 약 40%, 일본이 약 20%를 지원해 온바, 
향후 일본 측 원조가 전체의 30%를 초과할 때 한국 국민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교적 
견해를 문의함.
•외무부차관은 일본의 대한국 지원과 관련하여 30%라는 일정한 기준보다는 동 지원의 효과 및 성과가 중요하며 공공차관을 상업 베이스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대함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한국으로서는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우방이 한국과 동시에 적대 세력을 지원할 경우 국민감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설명함.

주일 한국 대사관

방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일본 측 협력조사단

한일 정기각료회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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