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사파견 - 라오스

[476] 대사파견 - 라오스

대사파견 - 라오스

대사파견-라오스

515

1962

1962

동남아과

의전담당관실

711.1

라오스

미국

B-0005

5

0001-0028

1995

주라오스 대사(겸임) 파견과 관련, 미국측의 소극적인 반대와 향후 라오스 정세 변화 시 양국
간 외교관계 단절이라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주라오스 겸임대사 파견을
적극 추진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라오스 왕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합의에 따라 유재흥(예비역 중장) 주태국대사를 주라오스 겸임대사
로 파견 추진함에 있어, 아래 미국측의 소극적인 반대와 향후 라오스 정세 변화 시 양국간 외교관계
단절이라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우려되므로, 아그레망 요청을 당분간 보류함이 좋겠다는 외무부의 검
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주태국대사에게 아그레망 요청 및 교섭 지시
 미국측의 소극적인 반대(문철순 외무부 정무국장 방문 시 주한미국대사관 참사관 언급)
- 미국의 현 라오스 정책은 라오스 3개 정파의 중립 연립정부 구성이며, 종래 친서방적이었던 현 ‘분·
율’ 라오스 정부의 해체를 위하여 원조보류 등 압력을 가하고 있음
- 한·라오스간의 외교관계 수립 결정은 기정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사 파견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예:
아그레망 요청)는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임
 외무부 검토 의견: 아그레망 요청 시 문제점(장·단점)
- 현재의 친서방적인 ‘분·율’ 정부와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한 이유는 앞으로 라오스에 중립연정 구성
시 외교관계 수립이 어렵게 될 것이며, 향후 어떠한 중립연정이 구성되더라도 국가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아국과의 외교관계를 기정사실로 인정할 것으로 예상(기득권 확보)
- 만약 친공 중립 연정 수립 시, 북한과의 외교관계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 경우 우리 정부
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라오스와의 외교관계를 단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될 것임
- 향후 연정 수립 시, 라오스 수반나·푸마 중립정부가 ‘분·율’ 정부와의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상이점을 내세워 아국과의 외교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므로 라오스 현 ‘분·율’ 정부와의 외교사절 교환은 라오스 정정 추이를 관망하면서 당분간 보류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도출됨
2. 주태국대사는 라오스를 방문하여 푸마 수상, 푸미 부수상 및 외무차관과 협의한 결과 근시일 내 아그
레망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3. 정부는 북한이 라오스에 대사 파견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아그레망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우선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
 최고회의에 주라오스 겸임대사 임명 제청
 신임장 발급 및 신임장 제정사 준비 등

아그레망

파견

주라오스 대사

"196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