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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인도 · 파키스탄간 분쟁

[4733] ICAO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인도 · 파키스탄간 분쟁

ICAO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인도 · 파키스탄간 분쟁

icao이사회의관할권에대한인도·파키스탄간분쟁

5429

1972

1972

조약과

743.2

인도

파키스탄

K-0010

12

0001-0009

2003

1. ‌주네덜란드대사관은 국제사법재판소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인도·파키스탄 간의 분쟁과 관련한 관할권에 대한 판결을 언론기관에 설명하는 성명서를 1972.9.1. 외무부에 송부함.

2. 동 성명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72.8.18. ICAO 이사회의 관할권에 관한 인도-파키스탄 간의 제소 사안에 대해 판결함.
•ICJ는 동 관할권을 부인하는 파키스탄의 주장을 13:3으로 기각함.
•ICJ는 ICAO 이사회가 파키스탄의 1971.3.3.자 항의 신청을 접수할 권한이 있음에 따라 인도가 ICAO 이사회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불복을 ICJ에 제소한 데 대해 14:2로 기각함.
•재판정의 구성: 15명 및 임시재판관(ad-hoc judge) 1명
•재판소장 등 2명은 선언을 첨부하였으며, 5명은 별도의견(Separate Opinions), 임시재판관을 
포함한 2명은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s)을 첨부함.
•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사실과 주장 요지(paras. 1~12)
- ‌‌재판소의 관할권 검토(paras. 13~26)
- ‌‌ICAO 이사회의 본안에 관한 관할권(paras. 27~45)
- ‌‌선언(Declarations) 및 소수의견(Separate/Dissenting Opinions)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인도·파키스탄 간의 분쟁과 관련한 관할권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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