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대륙붕에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외국학자 의견

[4728] 한 · 일본간의 대륙붕에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외국학자 의견

한 · 일본간의 대륙붕에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외국학자 의견

한·일본간의대륙붕에서의법적지위에관한외국학자의견

5422

1972

1972

동북아과

743.11

일본

대한민국

K-0010

5

0001-0128

2003

한·일본 간 대륙붕의 법적 지위에 관한 쟁점 사안에 관하여 1972년 외국 학자 2명이 한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1개의 영어 논문(요지 19면 및 본문 105면)임.

1. ‌제목: Legal Status of Certain Seabed Areas situat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한·일 간 일부 해저 해상의 법적 지위) 

2. 저자(2명 공저): Wolfgang Friedmann and Oliver Lissitzin 

3. 내용 (목차)
•도서의 지위 (Islands and Islets)
•오키나와 해구 (The Okinawa Trough)
•대륙붕의 법적 성격과 경계 획정 (The Legal Nature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its Delimitation)
•특수 사정, 형평과 선의 원칙 (Special Circumstances, Equitable Principle and ex aequo et bono)
•공동체적 해결 시 일반 기준 (General Criteria for Possible Community Solutions) 
•공동개발 합의 시 적용 방식 (Modalities of Possible Joint Venture Agreements)
•한국의 양허계약이 분쟁 지역의 법적 지위에 끼치는 영향 (Impact of Possible Modifications in the Legal Status of Contested Concession Areas on Existing Concession Agreements concluded by the Republic of Korea)

대륙붕

한·일 간 일부 해저 해상의 법적 지위

대륙붕의 법적 지위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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