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정에 관한 정부간 회의. London, 1972.10.30-11.10

[4725]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정에 관한 정부간 회의. London, 1972.10.30-11.10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정에 관한 정부간 회의. London, 1972.10.30-11.10

폐기물및그밖의물질의투기에의한해양오염방지협정에관한정부간회의.london,1972.10.30-11.10

5417

1972

1973

국제경제과

742.83

J-0082

15

0001-0137

2003

1.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2.8.14. 공한으로 아래 회의에 한국 정부대표의 참가를 초청하고, 한국 정부가 
금번 회의에서 검토를 바라는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9.15.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함. 
•명칭: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협약 문안 검토회의 (1972.10.30.~11.10. 런던)
•목적: 1972.6.5.~16.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에서 협의된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협약 문안과 부속서의 최종검토, 채택 및 서명식 
•배경: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UNCHE)의 건의 제86호에 의거하여 유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개최
•회의 운영: 아래 2개 위원회 중심으로 토의
- ‌‌Committee of the Whole(전체위원회)
- ‌‌Technical Working Group(실무그룹)

2. ‌정부는 주영대사관의 박근 공사와 신기복 2등서기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파견한바,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참가국: 80개국, 옵서버 12개국 및 8개 국제기구
•회의 경과: 초안을 기초로 선진해양국과 개도국 간 이해 조정을 통하여 조항별 심의 후 전문 22조의 협정(안)을 채택하고 가서명하였으며, 정식 서명 시한을 1972.12.31.로 결정함.
•주요 토의 내용
- ‌‌각국의 능력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효과적 조치 규정(제2조) 중 ‘각국의 능력’을 ‘각국의 과학적·
기술적·경제적 능력’으로 수정 채택하여 의무 이행에 융통성을 둠.
- ‌‌폐기물 투기 선박·항공기에 대한 관할권(제7조)은 영해기준론에 입각한 개도국 입장이 관철되었고,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갖는 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특권을 인정한 바, 한국은 국유 및 국영 선박·
항공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반대하고, 본 항에 대해 유보를 표명함.
- ‌‌본 협약 추진을 위한 체약국 간 지역적 협정 설정(제8조)에 관해 한국은 지역 내 각국의 상이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함을 제기하여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삽입됨.
- ‌‌오염방지를 위한 기술협조 조항(209조)이 신설됨.
- ‌‌가입과 관련하여 All States formula를 채택한바, 한국은 비승인 정치단체의 동 협약 가입이 동 단체에 대한 국가승인은 아니라는 의미의 유보를 표명함.

박근

주영국 대사관

주한 영국 대사관

All States formula

UNCHE

인간환경회의

신기복

주영대사관의 박근 공사와 신기복 2등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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