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각국의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4718] 각국의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각국의영해의범위및접속수역등에관한자료.전4권

5410

V.1

아시아·태평양지역

1972

1972

조약과

742.71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J-0082

8

0001-0107

2003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1972년 현재 영해·접속수역·대륙붕 등에 관한 국내법 자료 현황임.

1. 뉴질랜드 (자료 및 공관보고) 
•(자료) 영해·어업수역법 Territorial Sea and Fishing Zone Act 1965
•(공관 보고) 영해: 3마일, 어업수역: 10마일 
•Territorial Sea and Fishing Zone Act 1965 제8조에는 어업수역이 9마일로 규정됨.

2. 말레이시아 (자료) 
•영해법(안) A Bill for the Territorial Waters Act, 1971 (법안 심의 대기 중) 
•1969.8.10. 영해의 범위를 12마일로 하는 포고령 발표 후 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임.
•대륙붕법 Continental Shelf Act, 1966 (Revised-1972)

3. 인도 (자료)
•인도 정부의 영해, 대륙붕 및 어업보존수역 설정에 관한 5개 대통령 선언 

4. 인도네시아 (자료)
•영해에 관한 대통령령 (영해를 표시한 도면 첨부)

5. 캄보디아 (자료)
•캄보디아(구 크메르) 정부가 해저석유개발과 관련하여 주권을 주장한 Gulf of Siam의 대륙붕 및 영해를 명시한 1972.3.20.자 공한
•영해 설정에 관한 법 (1972.8.12. 공포)

6. 필리핀 (자료 및 공관보고)
•(공관 보고) 7,000여 섬으로 형성된 군도국가로서 영해의 범위를 일정하게 정하기 어려우며, 미-서 전쟁 후에 체결된 파리조약(1898) 등의 조약에서 경도와 위도로 표시됨. 
•헌법 및 파리조약 등 관련 자료 첨부

7. 호주 (자료)
•영해 등에 관한 법(안) A Bill for an Act Relating to the Territorial Sea and to certain other Waters of the Sea and to the Continental Shelf (1970.4.16.)

8. ‌영해·어업수역·대륙붕의 범위에 관한 AALCC(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각 회원국들의 입장 (자료) 
•1972.1월 현재 영해·어업수역·대륙붕의 범위에 관한 AALCC 각 회원국들의 입장 일람표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아프리카

영해·접속수역·대륙붕 등에 관한 국내법 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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