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공항위원회 규정 제정문제

[4710] [한국] 공항위원회 규정 제정문제

[한국] 공항위원회 규정 제정문제

[한국]공항위원회규정제정문제

5402

1972

1972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319

J-0081

19

0001-0013

2003

1. ‌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관광 진흥을 위한 서비스 개선, 항공기의 운항 및 시설물의 관리 등에 따른 보안 대책을 관계 기관의 긴밀한 유대 및 협조하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내에 구성되어 있는 보안대책위원회와 서비스향상위원회를 해체하고, 공항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항위원회 규정(안)을 관계 부처에 배포한 후 1972.3.21. 및 3.31.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함. 

2. ‌동 회의에서 외무부는 한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동 협약 제22조(수속의 간소화) 및 제23조(세관 및 출입국의 수속)에 따라 국제공항에 관한 세관 및 출입국 절차를 관리 운영할 공항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여러 부처가 교통부와 외무부의 입장에 동조함.

3. ‌재무부는 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위원장 및 간사직을 독점하는 것은 각 부처 간의 원활한 공항 운영에 불평등한 처사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법무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여 동 규정안에 대하여 추후 재협의키로 함.

교통부

재무부

보안대책위원회

서비스향상위원회

공항위원회 설치

국제민간항공협약

보안대책위원회와 서비스향상위원회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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