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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조약에의 보편적 참여(All States Formula) 문제

[4707] 다자조약에의 보편적 참여(All States Formula) 문제

다자조약에의 보편적 참여(All States Formula) 문제

다자조약에의보편적참여(allstatesformula)문제

5399

1972

1972

조약과

742.122

북한

J-0081

16

0001-0020

2003

외무부 방교국은 1972.12월 다자조약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할 경우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검토서를 작성함. 

1. 다자협약의 가입 방법
•협약상 가입 조항에 따라 미승인 국가(특히 공산권)의 국제협약 가입을 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UN Formula(또는 Vienna Formula)와 가입이 개방됨에 따라 가입을 봉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All States Formula가 양립하고 있음.
•All States Formula를 채택하는 협약의 특징, 입법상 All States Formula를 채택하려는 다자협약 
협상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대책, All States Formula가 채택된 이후의 한국의 가입 방법을 
검토함.

2. All States Formula 추세의 강화
•유엔의 법전화 작업에서 다자조약의 당사국 자격에 관하여 당초에는 UN Formula가 적용되어 왔으나, All States Formula 추세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납치 규제, 핵무기·
세균무기 통제, 우주개발 등 인도·평화·우주개발을 지향하는 조약은 동 성격 및 목적상 지위가 
불명확한 정치적 실체의 참여를 확보할 필요성에 따라 All States Formula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 
•동서 간의 화해 추이와 병행하여 종래 분단국가 내의 공산정권의 다자조약 참여 배제 주장이 지지력을 잃어 감에 따라 All States Formula를 고집하는 공산권 국가들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힘을 얻고 있음. 

3. All States Formula를 채택하는 다자조약 협상에서의 한국의 입장
•한국은 종래 일반적 다자조약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봉쇄하기 위해 국제 입법 과정에서 UN Formula(또는 Vienna Formula)의 채택을 지지해 왔음.
•협약의 성격상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필요성에 따라 All States Formula의 채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표결 시 기권해 왔음.

4. All States Formula 조약의 가입
•한국은 북한이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다자조약에 가입하는 경우 한국이 승인하지 않은 영토 또는 정권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성명 발표와 함께 여타 공산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상호 조약관계가 없다는 선언을 행하여 왔음.
•미승인 국가, 정부와 함께 다자조약의 당사국이 된다는 사실이 반드시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주요 국가의 관례이며 학계의 통설임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함이 요망됨.

다자조약

방교국

외무부 방교국

All States Formula

UN Formula

다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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