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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4703] 한 · 일본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한 · 일본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한·일본간의금오공업고등학교설립에관한각서교환

5395

1972

1972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91

일본

대한민국

J-0081

12

0001-0080

2003

한·일본 정부 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안건이 1972.6.20.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일본 정부는 1973.3.31. 이전에 394백만 엔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며, 한국 정부는 동 금액을 금오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일본의 생산품, 설비 등의 구입과 동 수송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용역 구입에 사용함.

2. 동 약정 체결의 의의
•이미 설립된 금오공업고등학교의 실습설비, 학습자료 등을 위한 자금으로 394백만 엔의 추가 공여금 확보를 통해 학교 설비를 확충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술교육을 통한 중견 공업기술자를 
양성하여 경제개발 및 공업화에 소요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함.
•한·일본 간의 교육 분야 협력을 통한 우호관계를 강화함.

3. 교섭 경위
•한·일본 양국 정부 간에 1971.8.28. 체결된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는 1차연도에 130백만 엔을 한국에 공여하기로 약속함.
•한국 정부는 1971.9.20. 1차연도 공여액인 130백만 엔을 제외한 설립 계획상의 1972년도 이후 소요외화 2,739,960달러를 일본 정부에 추가 요청하고, 동 약정을 1973.3.31.까지 연장할 것을 제의함.
•일본 정부는 1972년도 이후 소요외화 중에서 기술협력비(한국인 일본초청 훈련비 및 일본인 
교사 초청비)를 제외한 2,194,520달러(약 790백만 엔)를 1972년에 400백만 엔, 1973년에 390백만 엔으로 나누어 계상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동의함.
•일본 정부는 2차연도 공여액을 394백만 엔으로 확정하여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1972.5.19. 
교환각서(안)를 제시해 옴.

4. ‌동 약정은 1972.7.1. 서울에서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코 주한 일본대사 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조약번호 제429호).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의 체결

김용식 외무부장관

우시로코 주한 일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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