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간의 부산시 종합하수도 계획수립을 위한 기술 및 경제협력에 관한 보충협정

[4701] 한 · 독일간의 부산시 종합하수도 계획수립을 위한 기술 및 경제협력에 관한 보충협정

한 · 독일간의 부산시 종합하수도 계획수립을 위한 기술 및 경제협력에 관한 보충협정

한·독일간의부산시종합하수도계획수립을위한기술및경제협력에관한보충협정

5393

1971

1972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91

독일

J-0081

10

0001-0250

2003

한·독일 정부 간의 부산시 종합 하수도 계획 수립을 위한 한·독 기술경제협력 보충협정 체결을 위한 안건이 1972.3.10.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한·독일 양국 정부는 1971~73년간 부산시 종합하수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함. 
•독일 측 부담 (소요예산: 50만 달러)
- ‌‌독일 용역회사 대표단을 24개월 동안 한국에 파견하여 부산시 종합하수도계획을 수립함.
- ‌‌전문가 16명을 한국에 파견함.
- ‌‌6명의 한국인 기술자를 8~10개월간 독일 기관에서 교육함. 
•한국 측 부담 (소요예산: 3천4백만 원, 전액 주무관리청인 부산시가 부담)
- ‌‌독일 용역 대표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특히 동 계획과 관련된 기록·지도·도표·항공사진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국내 용역회사, 수로국, 부산시 위생시험소, 토목시험소 등을 동원하여 필요한 작업을 시행함.

2. 동 협정 체결의 의의
•부산시 종합하수도계획 수립을 위한 독일 측의 기술 및 경제협력 제공, 한국 기술자의 훈련을 통해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할 것임.

3. 교섭 경위
•정부는 1966.9.28. 독일 정부와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 협정 제1조에 의거하여 1968.10.4. 부산시의 하수·오수·우수·오물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를 위한 기술협력을 독일에 요청함.
•독일 정부는 1969.10.27. 원조를 승인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구체적 예비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971.10.19. 협정(안)을 제시하여 1972.1.21. 최종 문안에 합의함.

4. ‌동 협정은 1972.4.10. 서울에서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주한 독일대사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 (조약번호 제422호).

김용식

한·독일 정부

한·독 기술경제협력 보충협정

기술협력협정

김용식 외무부장관

주한 독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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