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통상항해조약 체결검토

[4696] 한 · 일본간의 통상항해조약 체결검토

한 · 일본간의 통상항해조약 체결검토

한·일본간의통상항해조약체결검토

5388

1972

1972

조약과

741.81

일본

J-0081

5

0001-0008

2003

외무부 통상국장은 아주국장과 방교국장에게 1971.6.24.~26. 한·일본 무역회담 이후 양국 
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문제에 관한 정부의 조치 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문의가 있었음을 통보하고, 1972년도 한·일본 무역회담에 대비한 관련 의견을 요청한바, 방교국장은 아래와 같이 회신함.

1. ‌우호통상항해조약이란 선진국이 후진국 진출을 위한 특혜를 확보하는 데 이용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1957.11.7. 발효된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의 경우 미국 신문 지사의 등록, 미국 보험회사의 설립 허가, 미국인 계리사의 영업 허가 및 미국 학교의 분교 설치 등과 관련하여 제반 반발과 부작용이 있었음.

2. ‌1965.12.18. 발효된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5조에서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인정하고, 우호적인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한·일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을 약속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분야에 걸친 개별 협정의 체결을 상정한 것임.

3. 한·일 간의 여사한 개별협정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음. (발효 일자)
•무역협정 (1966.3.24.)
•항공협정 (1967.8.30.)
•상표협정 (1968.12.3.)
•선박 및 항공기 국제운수소득 면제협정 (1969.4.1.)
•이중과세방지협약 (1970.10.29.)
•해운협정 (교섭 중)

상표협정

선박 및 항공기 국제운수소득 면제협정

개별협정 체결

무역협정

무역회담

우호통상항해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이중과세

항공협정

해운협정

방교국장

아주국장

외무부 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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