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6] 한 · 호주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체결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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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호주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체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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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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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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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통상국은 1972년 방교국에 한국과 호주 양국 정부 간에 특허권·상표권·의장권·실용신안권에 관한 상호 보호 협정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체결코자 함을 통보하고, 각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함.
    •통상국은 한·호주 양국 간에는 정식 협정 체결 없이 이미 자국 국내법에 의해 상대방 국민에게 
    특허권과 상표권에 관한 권리를 허용해 왔으며, 의장권과 실용신안권을 포함한 공식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임을 설명함.
    
    2. 방교국은 통상국의 초안에 대해 자구 수정 내용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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