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인도간의 해운협정 체결검토

[4672] 한 · 인도간의 해운협정 체결검토

한 · 인도간의 해운협정 체결검토

한·인도간의해운협정체결검토

5362

1972

1972

통상1과

741.32

J-0079

6

0001-0017

2003

1. ‌외무부는 인도와의 교역 증진을 기하고 운임·보험료 등 무역 외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인도와의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주뉴델리총영사관의 건의를 1972.5.12. 교통부에 전달하는 한편, 
교통부에서 상기 협정 체결을 추진할 의사가 있을 경우 6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인도 무역회담 
시에 한국 측의 의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의할 것을 고려할 것임을 통보함.

2. 교통부는 외무부의 의견 조회에 대해 1972.5.18. 아래 요지로 회신함.
•선복량이 인도가 한국보다 많으므로 해운협정 체결에 따라 양국 선박의 해상화물 수송에 관한 내국민 대우가 실현되면 한국 측이 불리함.
•현재 인도에는 한국 선박이 거의 기항치 않아서 한·인도 간 해상화물의 한국선 적취율이 10% 미만이므로 우선 한국 선박의 인도 기항의 증가가 필요하나, 양국 간의 화물량이 적어 아직 
한국 선박의 인도 기항이 어려움.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인도와의 해운협정 체결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주뉴델리 총영사관

교통부

외교부

무역회담

인도와의 해운협정

해운협정

해운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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