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영국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각서교환

[4670] 한 · 영국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각서교환

한 · 영국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각서교환

한·영국간의항공업무에관한각서교환

5360

1970

1972

조약과

741.31

영국

대한민국

J-0079

4

0001-0174

2003

한·영국 정부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체결 안건이 1972.4.25.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동 항공협정 개정의 의의
•한·영국 정부는 1964.11월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1967년 및 70년에 각각 이를 개정한 바 
있으며, 금번 협정은 기존 항공협정을 대체하여 단일화하는 새로운 협정임. 
•동 신협정으로 한국은 동남아 항공노선에서 수익률이 높고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노선을 확보하게 됨.

2. 개정의 주요 골자
•한국 측(KAL)의 수정될 노선(도쿄 추가): 한국-오사카-도쿄-타이베이-홍콩-사이공 
•영국 측(CPA)의 수정될 노선(오사카와 서울 추가): 홍콩-타이베이-오사카-서울 

3. 협상 경위
•교통부는 1970.11.18. 현행 한·영국 항공협정 체제가 수차에 걸친 공한 수정으로 복잡하고 
불편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의 협정 체결을 위한 개정(안)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영국 정부와의 교섭을 요청하는 한편 개정되어야 할 노선의 상세 내용은 추후 통보 예정임을 설명함.
•대한항공과 Cathay Pacific 항공회사는 증가하고 있는 양국의 항공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1.10월 회담을 개최하고 양측은 노선의 추가 및 운항 횟수 증가 등에 관하여 합의함.
•한·영국 양국 정부는 상기 민간항공회사 간의 합의에 입각하여 1972.4.6.~8. 서울에서 항공관계 실무자 회담을 개최하여 협정 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함.

4. ‌동 협정은 1972.5.2. 서울에서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J. C. Peterson 주한 영국대사 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었으며, 동 일자로 공포되어(조약번호 제426호) 발효됨.
•동 협정은 헌법 제56조1항에 규정된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4.21.자 해석에 따라 국회 동의는 생략됨.

Jeffrey Petersen

김용식

아시아

대한항공

항공

Cathay Pacific

Cathay Pacific 항공회사

대한항공(KAL)

항공 업무

협정 개정 체결

김용식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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