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4668]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체결철, 1971-72

한 · 싱가포르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한·싱가포르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2권

5358

V.2

체결철, 1971-72

1967

1972

동남아과

조약과

통상1과

741.31

호주

싱가포르

J-0079

2

0001-0335

2003

한·싱가포르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동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항공협정 체결 안건이 1971.12.30.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동 항공협정의 의의
•동 협정은 한국이 싱가포르와 체결하는 최초의 협정으로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북한의 싱가포르 진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동 협정의 체결로 양국 간의 교류 촉진과 아울러 한국은 방콕까지 운항하던 민간 항공노선을 동남아 교역 및 교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며, 그 이원으로 동남아·대양주 방면 진출의 토대를 마련함. 

2. 동 항공협정(비공개 양해각서 포함)의 주요 골자
•양국의 지정항공사인 KAL과 MSA는 서울과 싱가포르 간의 운항권과 일본·대만·홍콩·사이공·방콕·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는 노선권을 가짐.
•이원 지점으로서 KAL은 호주, MSA는 미국 서해안을 각각 부여받음.

3. ‌동 협정은 1972.2.2. 싱가포르에서 함영훈 주싱가포르총영사와 싱가포르 교통부의 Cheong Pak Chow 항공국장 간에 서명되었으며, 동 일자로 공포되어(조약번호 제412호) 발효됨.
•동 협정은 헌법 제56조1항에 규정된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1971.12.3.)에 따라 국회 동의는 생략됨.

함영훈

아시아

오세아니아

MSA

KAL

항공협정

Cheong Pak Chow

싱가포르 교통부의 Cheong Pak Chow 항공국장

함영훈 주싱가포르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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