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4666]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한·일본간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개정

5356

1971

1972

조약과

741.31

일본

대한민국

J-0078

12

0001-0162

2003

한·일본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안건이 1972.1.18.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한국 측 제안 수정 노선: 한국-도쿄-오사카-타이베이-홍콩-사이공-방콕 
•일본 측 제안 수정 노선: 일본-부산-서울과 그 이원 또는 일본-부산-제주

2. 동 항공협정 개정의 의의
•한국 항공기가 도쿄를 경유하여 동남아 노선을 취항하게 됨에 따라 탑승객 증가 등의 경제적 실리와 한국 민간항공의 육성에 기여함.

3. 동 항공협정 개정의 협상 경위
•현행 한·일본 항공협정 중 한국의 대동남아 노선이 한국-오사카-타이베이-사이공-방콕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 민간항공의 대동남아 노선 증설을 위해서는 한국과 오사카의 중간에 
도쿄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기존 노선구조의 수정을 위하여 1971.8.24.~26. 양국 대표는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한국은 
현 한국-오사카의 사이에 도쿄를 추가하여 도쿄 이원의 동남아 노선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일본 
측은 현행 (가)일본-서울과 그 이원 (나)일본-부산과 그 이원을 통합하여 일본-부산-서울과 그 이원으로 수정하고 또 (다)일본-제주의 사이에 부산을 추가하되,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 노선 중 1개 노선만을 운항하기로 함.

4. ‌동 협정은 1972.4.25. 도쿄에서 신정섭 주일대사관 참사관과 나카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차장 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었으며, 동일 자로 공포되어(조약번호 제425호) 발효됨.

신정섭

아시아

항공

항공협정

나카에

나카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차장

신정섭 주일대사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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