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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이탈리아간의 육상 및 해상사고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협정 체결 검토

[4663] 한 · 이탈리아간의 육상 및 해상사고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협정 체결 검토

한 · 이탈리아간의 육상 및 해상사고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협정 체결 검토

한·이탈리아간의육상및해상사고로인한희생자에대한손해배상협정체결검토

5353

1972

1972

조약과

741.25

이탈리아

J-0078

9

0001-0016

2003

1.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1972.9.28.자 공한을 통해 육상·해상 사고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이탈리아의 아래 요지의 특수공공기금제도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만약 한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을 경우 상호주의 적용을 전제로 한 양자협정 체결을 제의함.
•미확인 육로교통수단이나 선박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육로교통수단이나 선박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중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육로교통수단이나 선박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 직후나 그 후 강제변상 조건에 
따라 보험회사에 의하여 약정된 보험으로 변제한 손해배상 

2.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의 Salvatore Corsini 참사관은 1972.10.6. 외무부 조약과를 방문하고 보충설명
(예: 이탈리아 법으로는 특수기금제도가 의무적임)을 통해 한국 측의 입장을 타진한 바, 조약과는 
한국에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무부에 문의한 후 회신할 것이라고 응답함.

3. ‌외무부 조약과는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한국에는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탈리아와의 
협정 체결은 불가하다는 결론에 따라 1972.10.14.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 한국 국내법의 미비로 
양국 간 협정 체결이 어려움을 회신함.

외무부 조약과

육로교통수단

특수공공기금제도

Salvatore Corsini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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