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AID 개발차관협정(현미도입)

한 · 미국간의 AID 개발차관협정(현미도입)

[4661] 한 · 미국간의 AID 개발차관협정(현미도입)

[4661] 한 · 미국간의 AID 개발차관협정(현미도입)

한 · 미국간의 AID 개발차관협정(현미도입)

한 · 미국간의 AID 개발차관협정(현미도입)

한·미국간의aid개발차관협정(현미도입)

한·미국간의aid개발차관협정(현미도입)

5351

1971

1972

조약과

741.23

J-0078

7

0001-0255

2003

미곡 도입을 위한 AID(국제개발처) 개발차관협정 체결 안건이 1972.3.10.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경제기획원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차관액: 17백만 달러
•차관 조건: 10년 거치, 30년 상환 (연리: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 
•차관 용도: 1972년도 미곡 수급계획 공급부족분 80만 톤 중 약 10만 톤 도입 공급
(매각 대전은 교육개발사업 등 한·미 간에 합의하는 개발계획사업에 사용)

2. ‌동 개발협력차관 17백만 달러는 1972년도 AID 개발차관(총 21.5백만 달러: 타당성조사 2백만 달러, 미곡차관 17백만 달러, 교육차관 2.5백만 달러)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정부가 USAID 서울사무소와 잠정 합의한 것임.

3. 추진 경위
•1972.1월 AID의 차관 승인
•1972.1월 USAID로부터 협정초안 접수

4. ‌동 AID 개발차관협정은 1972.3.16. 서울에서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과 Michael H. B. Adler USAID 한국사무소장 간에 서명되었으며, 7.31. 국회의 동의를 얻어 8.31. 조약 제436호로 공포됨. (AID Loan No. 489-H-084)

태완선

AID

AID(국제개발처) 개발차관협정 체결

개발차관협정

Michael H. B. Adler

Michael H. B. Adler USAID 한국사무소장

경제기획원장관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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