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교육개발을 위한 AID 차관협정

[4658] 한 · 미국간의 교육개발을 위한 AID 차관협정

한 · 미국간의 교육개발을 위한 AID 차관협정

한·미국간의교육개발을위한aid차관협정

5348

1971

1972

조약과

741.23

J-0078

4

0001-0173

2003

교육개발을 위한 AID(국제개발처) 차관협정 체결 안건이 1972.8.18.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경제기획원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사업주: 문교부
•차관액: 2.5백만 달러
•차관 조건: 10년 거치, 40년 상환 (연리: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 
•사업 용도: 교육개발에 필요한 학습 기자재 및 이를 위한 기술용역 도입 

2. 추진 경위
•1971.12월 AID 서울사무소는 Florida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한국의 교육 개선방안 연구를 위촉하고, 
동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국내 교육계 인사와 협의 후 실험사업비 6.5백만 달러에 대한 차관
신청서를 AID 본부에 제출함.
•1971.10월 문교부는 경제기획원에 6.5백만 달러 AID 차관 신청을 요청함.
•1971.11월 경제기획원은 AID에 차관 신청서를 제출함.
•1972.3월 AID 양곡차관협정을 체결함.
•1972.5월 대통령비서실은 문교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추진 중인 7.5백만 달러(6.5백만 달러에서 증액) 차관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동 추진을 보류하고, 동 차관 자금을 타 교육부문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함.
•1972.7월 경제기획원은 문교부의 수정된 차관 요청서에 따라 2.5백만 달러의 차관 신청액에 대해 AID와 재협상을 개시함. 

3. ‌동 AID 차관협정은 1972.9.13. 서울에서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과 에이비스 USAID 서울사무소장 대리 간에 서명되었으며, 9.31. 국회의 동의를 얻어 12.29. 조약 제451호로 공포됨. (AID Loan No. 489-H-085)

태완선

기획재정부

AID

AID(국제개발처) 차관협정 체결

차관협정

경제기획원장관

에이비스

에이비스 USAID 서울사무소장 대리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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